행정자치부가 학생과 학부모 등의 개인정보를 다량으로 다루는 학원을 대상으로 일제 점검에 나선다.
행자부는 전국 7만6000여개 학원의 개인정보보호 실태를 점검하기 위해 오는 13일부터 24일까지 현장 점검에 나선다. 앞서 행자부는 교육부, 지방교육청, 한국학원총연합회와 함께 민관 협업으로 사전자율점검을 실시한 바 있다.
올해 2월부터 진행된 자율점검은 행자부에서 한국학원총연합회를 통해 자율점검표 배부하면 개별학원의 자율점검 및 현지시정을 통해 학원 미흡사항 개선계획서를 학원연합회 또는 지역교육청에 제출하는 절차로 진행됐다.
이를 토대로 행자부는 교육부와 교육청 등 관련기관과 합동으로 전국 7만6000여개 학원을 대상으로 지역별 표본을 선정하고 자율점검을 미실시하거나 소홀이 한 학원을 대상으로 이달 중 온라인 점검과 현장점검에 나설 계획이다.
사전에 자율점검을 수행하고 충실한 개선계획을 수립한 학원에 대해서는 계획기간 내에 보완하도록 개선권고한다. 자율점검을 하지 않은 학원의 경우 법 위반 사항이 적발되면 재발방지를 위하여 과태료 등 엄정한 행정처분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번 현장점검에서는 게시물, 전단지 등으로 개인정보의 홍보 이용 시 별도 동의를 받았는지 여부, 수강생 개인정보의 파기 기간 설정 여부 및 기간 내 파기했는지 여부, 접근권한 관리 및 암호화 설정 여부 등 안전조치 설정 여부, 홈페이지 및 학원관리시스템 수탁사 관리의 적정성 등을 집중적으로 들여다 볼 계획이다.
심덕섭 행정자치부 창조정부조직실장은 “이번 점검은 정부 3.0의 핵심가치인 소통과 협업의 연장선에서 점검의 실효성을 높이는데 의미가 있다"며 "민간의 자율규제 분위기를 정착시키고 수강생과 학부모의 개인정보를 더욱 안전하게 보호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