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파 영향이 적은 소형기기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
최재유 미래창조과학부 제2차관은 13일 오후 한국전파진흥협회에서 열린 'ICT(정보통신기술) 정책해우소'에서 "적합성평가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어 최 차관은 소규모 기업에겐 제조단계에서부터 정부차원의 전자파 적합성 관련 기술지원이 필요하다는 참석자 의견에 공감을 나타내며, "면밀히 검토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적합성평가'는 관련 업체가 방송통신기자재 등을 제조·수입·판매하기 위해 해당 기자재가 관련 기술기준 등에 적합한지를 확인하는 제도이다.
IT 및 전자기기 분야의 기술이 빠르게 변화하면서 적합성평가를 받는 건수는 매년 증가 추세다. 미래부에 따르면 2014년말 기준, 총 2만 9000여 건의 적합성 평가가 진행됐다.
적합성평가를 받기 위한 기업들의 비용 및 시간 부담도 덩달아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전파 분야의 대표적인 기술규제로 지적을 받는 이유다.
이날 행사에는 방송통신기기 및 전기·가전기기 제조업체, 지정시험기관 관계자 등 약 25명이 참석했다.
한국표준협회 백종현 연구원은 "대부분의 국가에서 사전규제는 완화하고 사후관리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며 규제완화 필요성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