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이 2030년까지 BAU(온실가스 배출전망치) 대비 26%를 줄이는 자발적 감축계획을 유엔에 제출했다. 목표치는 우리나라(37%)보다 상대적으로 낮지만 관련 움직임은 훨씬 더 오래전부터 발빠르게 이뤄졌다.
일본정부는 풍력·태양광·바이오에너지·탄소포집저장과 같은 신재생에너지기술 개발과 안전성이 확인된 원자력발전소 재가동을 추진하는 한편 일본기업의 친환경기술 및 제품을 협력대상국에 이전·보급해 현지 온실가스 감축분을 일본의 감축목표량에 산입하도록 한 ‘JCM’(Joint Crediting Mechanism)을 강화하고 있다.
JCM은 일본이 독자적으로 만든 양자 및 다자간 온실가스 공동감축 사업이다. 일본의 공적개발원조(ODA) 전담기관인 일본국제협력기구(JICA)와 아시아개발은행(ADB)이 발굴한 협력대상국 수요를 기반으로 2011년부터 시행했다. 이 제도는 에너지관련 민간기업들이 신재생에너지 R&D(연구·개발)에 투자를 넓힐 수 있도록 관련시장을 제공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일본은 지난해 11월 기준 총 16개국과 JCM협정을 체결했다. 일본 홈시큐리티 전문업체 엑시오헬릭스는 베트남에 ‘저비용 LED(발광다이오드) 조명장치’를 보급했다. 일본 프로자는 ‘3륜전기택시’를 공기오염이 심각한 라오스에 공급했다. 히타치는 태국과 인도네시아, 캄보디아, 베트남에 ‘고효율 모터와 인버터’ 제조기술과 제품을 제공했다.
일본의 이같은 정책은 최근 유엔으로부터 ‘기술협력창구’(NDE) 지위를 얻은 우리나라에 적극적인 외교협력정책을 펼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한국의 자발적 감축계획(37%) 중 해외감축 목표량이 11.3%로 잡힌 탓이다. 기후기술 관련 전문가들은 우리나라도 일본의 JCM과 같은 독자모델을 만들 필요가 있다는데 의견을 함께한다.
미래창조과학부 관계자는 “인천 송도에 유치한 녹색기후기금(GCF)이나 한국국제협력단(KOICA)의 자금을 활용해 협력대상국에서 온실가스 감축사업을 진행할 필요가 있다”면서 “NDE 역할을 맡은 미래부 기후기술협력팀이 올 하반기부터 추진하는 ‘글로벌 기후기술협력 파일럿 프로젝트 사업’이 기업들의 참여를 유도하는 계기를 마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협력 대상 국가의 기후기술 수요와 공공 연구성과에 기반해 30개 글로벌 기후기술협력 시범프로젝트를 발굴·보급하는 시범사업이다.
미래부 측은 “국내엔 협력대상국에 진출한 경험과 지원역량, 현지 네트워크 등을 보유한 공공·민간기관이 많다”며 “이들과 함께 기후기술협력 파일럿 프로젝트를 발굴·추진하면서 한국형 글로벌 기후기술협력 모델을 정립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