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국가 경쟁력 제고를 위해 부처간 플랫폼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ICT(정보통신기술) 전담부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미래 사이버 전략 연합(Alliance)이 6일 오후 연세대학교 알렌관 무악홀에서 ‘4차 산업혁명, 과학기술·정보통신 리더에게 길을 묻다’라는 주제로 개최한 포럼에서 이봉규 연세대 정보대학원장은 “4차 산업혁명에 선제 대응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칸막이식 수직적 정책체계보단 이해당사자간 갈등 조정하는 수평적 조율기능 요구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원장은 ‘4차 산업혁명의 허와 실’이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미국, 독일 등 선진국 중심으로 제한된 분야에서 초연결성·초지능성·예측 가능성 등 4차 산업혁명의 특징에 부합하는 변화가 나타나고 있긴 하지만 아직까지 사회·산업적인 본질적인 변화가 수반되지 않았다는 면에서 4차 산업혁명이라 부르기 이른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국제연합(UN)은 오는 2045년, 미래창조과학부는 15년 후에야 4차 산업혁명 시기가 도래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그렇지만 예상되는 기술적 변화에 선제적으로 준비할 필요성이 있다는 게 이 원장의 설명이다. 이 원장은 “특히 기술 중심적인 접근이 아닌 사회·경제·산업적 관점의 논의가 중요한 이슈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산업 구조적인 측면에서는 소비자 맞춤형 제품, 서비스 제공 등이 중요해지면서 제조기반이 선진국으로 다시 이동하는 리쇼어링(re-shoring)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했다. 고용 측면에서는 자동화로 대체되는 업무가 확산 돼 일자리 감소가 우려되며 탄력적 혹은 단기 고용이 늘어나고 프로젝트 기반의 지식 노동이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또 양극화 심화, 사생활 침해 우려, 전력·교통 등 지능정보 서비스망의 해킹 등의 부작용 가능성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 원장은 “이같은 4차 산업혁명에 따른 변화에 대비하기 위해 5세대(5G), 사물인터넷(IoT), 자율주행차 분야 같이 글로벌 경쟁력은 있지만 시스템 실패가 우려되는 분야는 정부 주도의 퍼스트 무버(First Mover) 전략을, 나머지 분야는 민간주도의 패스트 팔로워(Fast Folloer) 전략을 병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
이어 “특히 퍼스트 무버 전략이 필요한 5G, IoT 등은 다양한 분야가 융합된 만큼 이 경우 칸막이식 혹은 상명하달식의 수직적 체계 보다는 분야 간 갈등을 조정하는 수평적인 조율 기능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 원장은 “일자리 창출을 포함한 저출산, 고령화 국면에서 지능정보기술이 경제 활성화의 트리거(trigger, 방아쇠) 역할을 하려면 ICT 관련 정부조직의 무분별하고 빈번한 개편은 절대 지양해야 한다”며 “ICT 전담 부처는 정부 조직간 협업과 공조가 이뤄지게 하는 플랫폼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포럼에서는 이 원장과 함께 박성현 전 과학기술한림원장, 박태현 과학창의재단 이사장, 한선화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장이 관련 주제발표에 나섰으며 이후 종합패널토론이 진행됐다.
미래 사이버 전략 연합은 한국정보화진흥원(NIA),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연세대학교 정보대학원, 고려대학교 정보보호대학원이 향후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미래상과 사이버 정책 및 전략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지난해 12월 출범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