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T리포트]유튜브 오류에 '멘붕'…모바일부터 AI까지 '구글공화국'

서진욱 기자, 강미선 기자
2018.10.29 18:02

[韓 IT '체리피커' 구글]②국내 동영상·모바일OS·앱마켓 점령

[편집자주]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다'는 평범한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 곳이 있다. 글로벌 대표 IT기업 구글 얘기다. 국내 동영상, 모바일 시장에서 연간 수조원씩 싹쓸이하지만 우리 정부에 내는 세금은 미미하다. 국내 기업들이 내는 통신망 이용료도 거의 내지 않는다.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과실만 챙기는 IT판 '체리피커' 구글. 그 실태를 확인해봤다.

#지난 17일 오전 국내 포털과 SNS(사회관계망서비스)에서 글로벌 동영상 서비스 유튜브 관련 검색량과 게시물이 폭증했다. 갑작스런 유튜브 접속 장애 탓이다. 국내 동영상 시장을 장악한 유튜브의 막대한 영향력이 여실히 드러났다. 구글 자회사 유튜브 없인 단 하루도 버틸 수 없는 ‘갓튜브 제국’ 식민지의 현실이다.

유튜브만이 아니다. 구글은 국내 모바일 운영체제(OS), 애플리케이션 마켓, 웹브라우저 등 시장을 장악, 사실상 독점적 지위를 확보했다. 구글 서비스를 거치지 않고 온라인 활동이 불가능하다는 말이 나올 정도다. 업계에서는 구글이 전방위적으로 한국 시장을 장악하는 동안 ‘기울어진 운동장’으로 불리는 국내 기업 역차별적 경쟁환경이 구글의 영향력을 더욱 키우고 있다고 지적한다.

◇'국민 앱' 유튜브, 망사용료·저작권 '나몰라라'=앱 분석업체 와이즈앱에 따르면 지난 8월 모든 연령대에서 가장 많이 사용한 앱은 유튜브였다. 총 사용시간이 333억분으로 카카오톡(199억분), 네이버(136억분), 페이스북(40억분)을 압도했다. 유튜브의 월간 순사용자(MAU)는 3093만명, 1인당 월 사용시간은 1077분에 달했다. 국민 5명 중 3명이 매일 약 36분씩 유튜브를 시청한다는 얘기다. 메조미디어에 따르면 올 상반기 유튜브의 동영상 광고 매출은 1169억원으로 전체 시장의 40.7%에 달한다.

유튜브는 국내에서 상당한 수익을 올리면서도 플랫폼 사업자의 책임은 다하지 않았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부터 지상파 3사가 유튜브에 요구한 저작권 위반 관련 시정요구는 26만1042건에 달했다. 네이버, 카카오(다음), 아프리카TV에 대한 시정요구를 모두 더한 것(3979건)보다 66배 많다. 사실상 유튜브의 자체적인 저작권 침해 검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얘기다.

구글에 대한 망사용료 특혜는 유튜브가 국민 서비스로 거듭난 결정적 요인으로 꼽힌다. 망 사용료란 온라인 콘텐츠업체(CP)가 통신망을 사용한 대가로 통신사 등 인터넷서비스제공자(ISP)에 지불하는 비용이다. 국내 인터넷기업들이 망사용료로 상당한 비용을 지출한다. 네이버가 2016년 지불한 망사용료는 734억원에 달한다. 이와 달리 구글 유튜브는 통신사들의 인터넷데이터센터(IDC)에 전용 캐시서버(사용자들이 자주 이용하는 데이터를 가까운 위치에 모아두는 서버)를 두고도 망 사용료를 거의 내지 않고 있다. 국내 기업과 달리 유튜브는 망 사용료 부담 없이 고화질 영상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모바일OS·앱마켓·브라우저…구글이 장악한 韓 인터넷=모바일 OS(안드로이드), 앱 마켓(플레이스토어), 웹브라우저(크롬) 등 인터넷산업 기반 서비스들 역시 구글이 장악하고 있다. 구글은 안드로이드 기기에 자사 앱들을 선탑재하는 방식으로 모바일 주도권을 차지했다.

특히 국내 앱마켓 시장에서 구글의 영향력은 절대적이다. 한국모바일산업연합회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앱마켓 시장에서 플레이스토어 점유율은 60.7%에 달했다. 구글에 맞서 네이버와 통신사들이 함께 2015년 원스토어를 내놨으나, 10% 초반대 점유율에 그치고 있다.

국내 앱마켓 시장을 점령한 구글 플레이스토어의 메인화면.

구글은 플레이스토어 앱 매출의 30%를 수수료로 거둬들이는 한편, 개발사들의 ‘절대갑’으로 군림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구글이 모바일게임사들에 플레이스토어로만 게임을 출시하도록 강요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 8월 구글 코리아 사무실을 방문해 3주간 현장조사를 벌였던 것도 그런 이유다.

구글은 한국에서 인공지능(AI), 클라우드 등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기반 플랫폼 장악에도 나섰다. 지난달에는 AI 스피커 ‘구글 홈’, ‘구글 홈 미니’를 출시하고 대대적인 마케팅을 펼쳤다. 가전·가구업체들과 서비스 연동에 나서며 연합전선을 구축했다. 지난 25일에는 LG전자와 손잡고 국내 클라우드 기반 스마트 시티 구축 프로젝트에 나서겠다고도 했다.

업계 관계자는 “앱 생태계를 넘어 생활공간 등 오프라인 영역까지 구글이 미치는 영향력이 더욱 막강해지고 있다”며 “서비스 문제가 생겼을 때 불이익 우려 때문에 구글에 문의하는 것조차 조심스러워 하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갑자기 앱 검색이나 다운로드가 되지 않아도 명확한 이유에 대해 들을 수도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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