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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구글과 애플 등 국외사업자가 한국에서 납부한 앱 마켓의 부가가치세(부가세)가 50% 이상 늘었다. 부가세는 거래단계에 붙는 세금이다. 그만큼 구글 등의 한국 매출이 늘어난 것으로 볼 수 있다. 29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해 국외사업자의 앱 마켓 부가세 납부액은 923억원이다. 1년 전(600억원)과 비교하면 부가세 규모가 53.8% 증가했다. 세무당국은 올해 상반기에도 약 600억원의 부가세를 거뒀다. 정부는 2014년 세법개정안에서 구글과 애플 등 해외 앱 마켓의 부가세 규정을 신설했다. 앱 마켓의 거래가격 10%를 부가세로 내도록 하는 내용이다. 이 규정은 2015년 7월부터 시행했다. 부가세 징수 대상은 해외에 사업장을 둔 회사 중 게임, 소프트웨어 등 전자적 용역을 제공하는 곳이다. 과세 대상은 약 100여개다. 한국 개발자는 직접 부과세를 내지만, 해외 개발자의 경우 구글과 애플 등 앱 마켓 운영업체가 납부한다. 따라서 기재부가 집계한 국외사업자의 부가세 징수규모

#지난 17일 오전 국내 포털과 SNS(사회관계망서비스)에서 글로벌 동영상 서비스 유튜브 관련 검색량과 게시물이 폭증했다. 갑작스런 유튜브 접속 장애 탓이다. 국내 동영상 시장을 장악한 유튜브의 막대한 영향력이 여실히 드러났다. 구글 자회사 유튜브 없인 단 하루도 버틸 수 없는 ‘갓튜브 제국’ 식민지의 현실이다. 유튜브만이 아니다. 구글은 국내 모바일 운영체제(OS), 애플리케이션 마켓, 웹브라우저 등 시장을 장악, 사실상 독점적 지위를 확보했다. 구글 서비스를 거치지 않고 온라인 활동이 불가능하다는 말이 나올 정도다. 업계에서는 구글이 전방위적으로 한국 시장을 장악하는 동안 ‘기울어진 운동장’으로 불리는 국내 기업 역차별적 경쟁환경이 구글의 영향력을 더욱 키우고 있다고 지적한다. ◇'국민 앱' 유튜브, 망사용료·저작권 '나몰라라'=앱 분석업체 와이즈앱에 따르면 지난 8월 모든 연령대에서 가장 많이 사용한 앱은 유튜브였다. 총 사용시간이 333억분으로 카카오톡(199억분), 네이버(

구글은 앱스토어, 동영상, 클라우드 등 전방위적 사업으로 국내에서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지만 2006년(구글코리아 설립) 한국 진출 이후 한번도 매출과 세금 납부액을 공개한 적이 없다. ICT(정보통신기술) 업계에서는 구글의 한국 매출이 네이버에 버금가지만 납세 규모는 터무니 없이 적다며 ‘역차별’을 주장한다. 끊임없이 제기되는 조세회피 의혹에 구글이 침묵으로 일관하면서 구글이 한국 매출과 세금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더욱 커지고 있다. ◇베일 속 구글 韓 매출…“최대 5조 추정”=업계에서는 구글의 국내 매출이 최대 5조원에 육박할 것으로 추정한다. 이태희 국민대 경영학과 교수가 지난달 한국미디어경영학회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구글의 지난해 한국매출은 3조2100억~4조9200억원으로 추정된다. 구글의 모회사 알파벳이 공시한 아시아태평양 지역 매출(162억3500만 달러)을 기반으로 지역별 매출 비중을 감안해 계산한 수치다. 지난해 네이버 연 매출(4조6785억원)과

"외국 기업은 트래픽 부하를 초래하는 고화질 동영상 서비스를 망사용료도 내지 않고 하는데 우리나라 기업은 망사용료 부담때문에 고화질 서비스를 하지 못하고 있다. 불공정한 경쟁으로 동영상 시장은 이미 외국기업이 거의 장악한 상태다."(김범수 카카오 의장) 구글과 페이스북 등 해외 및 국내 IT(정보기술) 기업간 역차별 문제가 올해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국정감사에서 최대 현안으로 떠올랐다. EU(유럽연합) 등 전세계적으로 구글을 향한 규제 움직임이 활발한 가운데 우리 정부도 해외IT 기업과 국내 기업간 형평성을 고려한 정책을 추진하는 등 역차별 해소에 힘을 싣는 모습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연내 공정한 망 이용대가 협상을 위한 가이드라인과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CP(콘텐츠 제공자)의 통신사에 대한 불공정 행위를 규제할 근거를 마련하는 것을 검토키로 했다. 또 글로벌 OTT(온라인동영상서비스)사업자들에 대한 규제 근거도 마련할 계획이다. 이들이 부가통신사업자로만 신고를 하고 있

"구글은 나쁜 이웃. 구글은 악마. 구글이여 잘가라." 지난달 독일 베를린에선 시민단체와 대학생들이 시위를 벌였다. 구글이 베를린에 스타트업 육성센터 구글 캠퍼스를 짓는 것을 반대하는 시위였다. 청년사업가들을 배출할 수 있는 기회임에도 독일 시민들에겐 구글의 조세 회피와 개인정보 유출 논란 등으로 반감이 더 컸다. 결국 구글은 지난 24일 런던과 서울, 마드리드 등에 이어 7번째 글로벌 스타트업 육성 거점을 마련하려던 계획을 철회했다. 구글을 향한 거센 규제의 목소리가 EU(유럽연합) 내에서 불붙고 있다. 세계 각국에서 '돈 버는 곳엔 세금 있다'라는 원칙을 적용해 구글이 너무 적은 세금을 낸다며 이를 개선하는 방안을 속속 마련하고 있다. 독일과 프랑스는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 내 최저 법인세율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아일랜드 같이 낮은 법인세율을 내는 국가로 본사를 옮기는 등의 조세 회피를 원천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앞선 지난 3월 EU는 2020년부터 구글을 겨냥한 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