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 기업은 트래픽 부하를 초래하는 고화질 동영상 서비스를 망사용료도 내지 않고 하는데 우리나라 기업은 망사용료 부담때문에 고화질 서비스를 하지 못하고 있다. 불공정한 경쟁으로 동영상 시장은 이미 외국기업이 거의 장악한 상태다."(김범수 카카오 의장)
구글과 페이스북 등 해외 및 국내 IT(정보기술) 기업간 역차별 문제가 올해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국정감사에서 최대 현안으로 떠올랐다. EU(유럽연합) 등 전세계적으로 구글을 향한 규제 움직임이 활발한 가운데 우리 정부도 해외IT 기업과 국내 기업간 형평성을 고려한 정책을 추진하는 등 역차별 해소에 힘을 싣는 모습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연내 공정한 망 이용대가 협상을 위한 가이드라인과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CP(콘텐츠 제공자)의 통신사에 대한 불공정 행위를 규제할 근거를 마련하는 것을 검토키로 했다. 또 글로벌 OTT(온라인동영상서비스)사업자들에 대한 규제 근거도 마련할 계획이다. 이들이 부가통신사업자로만 신고를 하고 있어 국내사업자와 달리 규제에서 벗어나 있다는 국회 지적에 따른 조치다.
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은 "글로벌 OTT 별도 사업자로 선정하고 사업자 정의와 규제를 만들어야 한다"며 "관련법이 통과되도록 노력하고 제도권 내에서 해외사업자를 평가하고 규제해야 할 것"이라고 답했다.
아울러 지난 2월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 잡기 위해 전문가, 기업, 유관단체 관계자 48명으로 구성한 ‘인터넷 상생발전 협의회’에서도 연내에 관련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한편 이에 앞서 방통위는 올 3월 플랫폼 시장 지배력을 악용했다는 이유로 과징금을 부과하며 글로벌 IT기업들의 불공정 시장 행위에 경고를 보낸 바 있다. 페이스북은 지난해 국내 통신사들의 망 이용료 협상 과정에서 유리한 입지를 차지하기 위해 특정 통신사 이용자들의 불편이 가중될 것을 알면서 서비스 접속 경로를 임의로 바꿨다는 의혹을 받았다.
한편, 이번 국정감사에서 박선숙 바른미래당 의원이 해외 IT 기업들의 세금회피와 망 사용료 형평성 문제 해결을 위한 범부처 합동조사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에 대해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글로벌 기업들의 과세 문제는 정부도 중요한 문제로 파악하고 있고 필요할 경우, 관련 부처들과 협의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