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가 17일 예정됐던 카풀(승차공유) 정식 서비스 출시를 잠정 보류했다. 10일 발생한 택시기사 분신 사망사고로 택시업계의 반발이 극에 치닫자 한발 물러선 모양새다.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택시-카풀 태스크포스(TF)가 긴급회의를 가졌지만 이렇다 할 성과는 없었다. 카풀 서비스를 둘러싼 갈등이 장기화될 조짐이다.
◇카카오, 카풀 출시 '잠정연기'… 연내 출시 '무산'?=카카오 자회사 카카오모빌리티는 11일 전날 택시기사 분신 사망 사고에 대한 애도를 표하면서 “정식 서비스 개시 일정 등 카풀 현안에 대해 정부와 국회 등 관계기관, 택시업계와 적극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정부와 국회와 조율해 서비스 출시 시점을 다시 조율하겠다는 얘기다. 17일 '카카오T 카풀' 정식 서비스 출시 계획을 사실상 잠정 연기한 셈이다.
카카오는 지난 7일 소규모 시범 테스트에 들어갈 때만 해도 "오랫동안 준비해온 이상 더 이상 서비스를 늦출 수 없다"며 서비스 출시 강행 의지를 밝혀왔다. 택시 수요가 턱없이 부족한 연말연시 이전 서비스를 출시하지 않으면 택시업계의 반발로 서비스 기회를 잡지 못할 것이라는 전략적 판단도 깔렸다.
그러던 중 카풀 제도에 항의하며 국회 앞에서 분신을 시도한 택시기사가 숨을 거두는 사건이 발생하면서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됐다. 택시 업계 분위기는 격양됐다. 택시 단체들의 투쟁 수위도 극에 달하고 있다. 오는 12일부터 국회 앞 천막농성에 돌입하고, 20일 대규모 카카오 카풀 반대 집회를 열 방침이다. 이런 상황에서 카카오가 무리하게 서비스 출시를 밀어 붙여다가는 역풍을 맞을 수 있다는 판단이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서비스 출시 일정을 다시 정부, 국회와 논의하겠다고 물러서게 된 배경이다. 카카오 관계자는 "국회, 정부, 택시업계와 합의점을 찾을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며 "소규모로 진행 중인 시범 테스트는 당분간 유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깊어진 갈등의 골… 논란 장기화 불가피=카풀 갈등이 장기화될 조짐이다. 주요 택시단체들은 카카오 카풀 서비스 포기만이 유일한 합의점이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연내 카풀 서비스 정식 출시도 물 건너갈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정부와 함께 갈등조정 중재에 나서야 할 국회마저 공회전을 거듭하고 있다. 자유한국당은 카풀 사태를 정부·여당의 정책 및 인사 실패로 규정하며 공세에 나섰다.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택시기사가 정부의 무관심 속에 자살하고 말았다"며 "이 정권이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 정권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택시·카풀 TF는 이날 오전 긴급회의를 진행했지만 별반 소득이 없었다. 자체 사회적 타협안을 제시하겠다는 원론적 입장만 전했다. 전현희 택시·카풀 TF 위원장은 "어제 발생한 일(택시기사 분신 사고)과 관련해 현재 택시와 카풀업계 갈등에 대해 굉장히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지만, 아직 확실한 결론을 도출하진 못했다"면서도 "정말 어려운 문제지만 최종적으로 이번 주가 가기 전 자체안을 내보려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카풀 서비스에 대한 택시업계의 반발이 극에 달한 상황에서 양쪽을 만족 시키는 중재안을 내놓긴 어려울 것이라는 분석이 많다. 전 위원장 역시 "오늘 회의 역시 상당히 난상토론을 했고, 사고 이후 양측 다 합의와 멀어진 매우 어려운 상황"이라며 분위기를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