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카카오가 카풀(승차공유) 시범 서비스를 중단했다. 택시업계가 대화 참여의 전제조건으로 내세운 요구를 수용했다. 장기화 국면으로 접어든 카풀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카카오의 전격적인 결정이다. 다만 대정부 투쟁에 나선 택시업계가 대화 테이블에 참여할지 여부는 미지수다. ◇카카오 카풀 전격 중단…"택시업계, 대화하자"=카카오모빌리티는 '카카오T' 카풀의 시범 서비스를 중단한다고 15일 밝혔다. 지난달 7일부터 일부 사용자들을 대상으로 시범 서비스를 실시한 지 40여일 만이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서비스 중단을 위한 기술적 조치에 나선다. 이번 결정은 택시단체들이 카풀 시범 테스트를 중단해야만 정부·여당 주도로 꾸린 '사회적 대타협기구'에 참여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한 데 따른 것이다. 대타협기구는 택시단체들의 불참으로 첫 만남 일정조차 잡지 못했다. 두 차례 발생한 택시기사 분신 사망 사고 역시 카카오모빌리티에 상당한 압박감을 안겼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카풀 시범 서비스 중단에 대해 "택시업계와

카카오가 카풀 시범 서비스를 잠정 중단한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지난달 7일부터 진행한 '카카오T 카풀'의 시범 서비스를 잠정 중단한다고 15일 밝혔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카풀 시범 서비스를 중단하기로 결정했음을 알려드린다"며 "택시업계와의 협력과 사회적 합의를 우선으로 하여 원만한 소통의 장을 만들기 위한 결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카카오모빌리티는 사회적 대타협 기구에서는 물론 택시 업계와 더 많은 대화 기회를 마련해 나갈 것"이라며 "대화에는 어떤 전제도 없으며, 서비스 출시를 백지화할 수도 있다는 열린 자세로 대화에 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카풀 시범 서비스 중단은 택시단체들이 카풀 시범 테스트를 중단해야만 정부·여당 주도로 꾸린 '사회적 대타협기구'에 참여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한 데 따른 결정이다. 앞서 카카오모빌리티는 카풀 정식 출시일을 지난달 17일로 잡았다가, 택시기사 분신 사망 사고가 발생하자 무기한 연기한 바 있다. 이번에는 택시단체들의 요구를 수용, 시범 테스트

연이은 택시기사 분신 사망에도 택시업계, 카카오 간 갈등은 해결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당정이 연초 사회적대타협기구를 다시 열겠다고 했지만 이 또한 일정이 미지수다. 13일 택시업계에 따르면 카풀 서비스 반대하며 분신 후 사망한 택시기사 임정남(65)씨의 빈소가 여의도 한강성심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됐다. 임씨는 지난 9일 정부의 카풀 정책을 규탄하며 광화문에서 자신이 운행하던 개인택시 안에서 분신, 다음 날 세상을 떠났다. 이보다 앞선 지난해 12월10일에도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 소속 최우기(당시 57세)씨가 분신 자살했다. 이에 택시업계비상대책위원회는 지난 10일 청와대를 방문해 카풀 서비스 중단을 요구하는 서한을 전달했다. 카풀 영업이 중단되지 않으면 4차 택시 생존권 결의대회(총파업)를 개최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정부는 택시업계의 카풀 중단 요구에 난색을 표한다. 다만 카풀 갈등의 근본 원인을 사납금제로 여기고 택시기사들의 수익과 처우가 개선되면 해결될 수 있다고 본다. 이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 인근 도로에서 분신한 60대 택시기사가 카카오모빌리티의 카풀(car pool·자가용 합승) 서비스 때문에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보인다. 서울 종로경찰서에 따르면 9일 오후 6시쯤 광화문 KT 사옥 앞 버스정류장 앞에 정차된 택시에서 불이 나 택시기사 임모씨(65)가 몸에 화상을 입었다. 택시와 임씨 몸에 붙은 불은 현장에 출동한 소방대원에 의해 약 6분 만에 완진됐다. 임씨는 즉시 화상전문병원인 한강성심병원으로 이송돼 현재 중환자실에서 치료 중이다. 화재 현장을 지켜본 목격자는 "'쾅'하는 폭음과 함께 차량에서 몸에 불이 붙은 운전기사가 나왔다"며 "차량 자체에 불이 난 것이 아니었다"고 말했다. 택시업계에 따르면 임씨는 이날 카카오의 카풀 서비스에 반발해 분신을 시도했다. 전국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회원인 임씨는 분신 직전 동료 택시기사들에게 육성으로 유서를 남겼다. 박권수 전국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회장은 "동료들에게 유서를 전달한 것으로 들었다"며 "카카오

20일 택시업계가 카풀(승차공유)에 반대하며 대규모 집회에 나선 가운데 카풀 서비스 업체들이 ‘무료카풀’로 택시 운행 공백 틈새를 공략하고 나섰다. 이날 카카오모빌리티는 0시부터 ‘카카오T 카풀’ 무료 이벤트를 시작했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카풀앱에 진입한 모든 이용자에게 1회, 3만원 한정으로 요금 100% 무료 쿠폰을 제공한다. 행사 기간은 12월 31일까지다. 운전자 회원에게도 이날 하루에 한해 현금 1만원 상당의 포인트를 지급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카카오T 카풀은 시범 서비스로 운영 중인 만큼 업데이트가 되지 않은 이용자는 참여가 제한된다. 풀러스 역시 연말·연초 교통편익 증진을 위해 파격적인 무상이동을 지원하는 ‘풀러스투게더 무상카풀나눔 이벤트’를 진행한다. 행사는 1월 31일까지 실시한다. 풀러스는 해당 기간 동안 출퇴근 목적, 직업 유무, 운행시간 및 횟수 제한 없이 카풀을 경험할 수 있도록 풀러스의 이동나눔을 제공할 방침이다. 20~21일 정오까지는 무료로 카풀 서비스를

20일 오전 8시 서울역 택시정류장에는 택시를 잡으려는 사람들의 줄이 10미터(m) 넘게 늘어섰다. 평소 이 시각에는 택시가 10여대씩 줄지어 손님들을 기다렸지만 이날은 택시가 좀처럼 보이지 않았다. 칼바람이 불어오는 추운 날씨에 택시를 기다리는 손님들은 발만 동동 굴렀다. 병원에 가기 위해 전남 곡성에서 올라왔다는 장세옥씨(65)는 "택시가 안 잡혀서 30분째 기다리고 있다"며 "분기별로 병원에 가려고 올라왔는데 이런 적은 처음"이라고 말했다. 카카오의 '카풀 애플리케이션' 서비스 도입에 반발한 택시기사들이 다시 파업에 돌입했다. 큰 시민 불편이 없었던 이전 파업과 달리 이날은 이른 아침부터 거리에 택시들이 사라지며 시민 불편 체감도가 높았다. 택시기사 최모씨(57)의 분신 사태가 기폭제가 된 것으로 보인다. 이날 출근길 시민들은 곳곳에서 평소와 달리 불편을 겪었다. 택시기사 10만명이 모이는 집회는 오후 2시부터 예정돼 있지만 오전부터 거리에는 택시가 눈에 띄게 줄었다. 서울역

정부가 카카오 카풀 도입을 반대하는 택시업계를 달래기 위해 완전 월급제와 개인택시면허 매입 등의 '당근책'을 꺼냈지만 문제는 재원이다. 재정 투입 없이도 가능하다고 보는 완전 월급제와는 달리 개인택시면허 매입은 정부 예산이 필요하다. 면허 매입에 필요한 비용만 수조원으로 추산된다. 16일 국회와 택시업계 등에 따르면 지난 14일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택시-카풀과 관련한 비공개 당정협의를 열고 카풀 도입에 따른 택시업계 지원방안을 논의했다. 핵심은 법인택시 완전 월급제를 도입하고 고령 개인택시기사의 면허는 지방자치단체가 매입해 연금 형태로 지급하는 것이다. 두 가지 모두 택시기사의 처우개선을 위한 대책이다. 정부는 우선 완전 월급제는 재정 투입 없이도 실현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고정급 월 250만원 보장은 현재 택시법인들의 재무상태로 감내할 수 있는 수준이라는 것이다. 하지만 개인 택시기사의 면허를 지자체가 매입하는 사업은 막대한 예산을 필요로 한다. 매입비용은 면허가 시장에서 거래

정부와 여당이 '카풀(Car pool) 택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택시 완전월급제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지만 업계 시선은 싸늘하기만 하다. 정부의 '카풀-택시 상생 중재안'이 나오는 이번주가 이번 카풀 사태의 중대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완전월급제' 중재안에도 택시업계 냉랭=16일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연맹·전국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등에 따르면 이들 4개 단체는 지난 12일부터 닷새째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카풀 전면중단'을 외치며 천막농성을 이어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토교통부가 지난 14일 당정협의를 통해 사납금 제도를 폐지하고 완전월급제를 도입해 택시기사의 처우를 개선하겠다고 밝혔지만 천막안 분위기는 냉랭했다. 중재안에 냉소적인 반응이 나오는 건 카풀서비스가 택시시장 자체를 빠르게 잠식할 것이란 우려때문이다. 강신표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위원장은 "지금 택시시장도 어렵다. 카풀서비스가 도입되면 결국 택시업계는 공멸할 것"이라며

더불어민주당이 카풀 서비스를 둔 카풀 업계의 요구와 택시업계의 반발 사이에서 갈팡질팡하고 있다. 카풀 대책 TF(태스크포스)까지 구성했지만, 오히려 적극적인 중재에 나서지 않으며 갈등만 키우는 모양새다. '삼자대면' 한 번 하지 못한 사이 카카오는 카풀 서비스 출시를 무기한 연기했다. 민주당 카풀 대책 TF 위원장을 맡고 있는 전현희 의원은 13일 카카오가 카풀 서비스 연기를 발표한 직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TF에서 중재안을 내 양쪽이 받아들이게 하는 구조는 가능하지 않은 상황"이라며 현재까지의 논의에 대해 설명했다. 전 의원은 "정부가 마련한 안을 가지고 택시업계에서 요청하는 것이 있으면 그 부분을 검토하고 해결방안을 찾는 것이 우리 역할"이라고도 했다. 카카오의 서비스 연기 발표에 대해선 "이날 오전 카카오측과 만남을 갖고, 카카오가 그런 사실을 국토교통부에 전달했다는 설명을 들었다"며 "카카오의 이런 결정에 대해 여당이 요구하거나 접촉한 것은 없다"고 말했다. 또 전

사납금제를 폐지하는 법안이 발의되고 카카오모빌리티의 카풀 서비스가 연기되면서 택시업계와 카풀 서비스 사이 접점이 찾아질지 주목된다. 사납금제 폐지는 택시업계의 고질적인 병폐로 택시기사들의 숙원인데다 카카오모빌리티도 한 발 물러서며 택시업계 달래기에 나선 까닭이다.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의원은 사납금제 폐지를 골자로 한 택시발전법과 여객자동차법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3일 밝혔다. 사납금 제도는 택시 기사가 차량을 대여해주는 회사에 하루 동안 벌어들인 수입의 일정액을 내는 제도다. 사납금제와 연계된 장시간 택시노동은 택시노동자의 처우를 열악하게 하는 주범으로 지목돼왔다. 1997년 전액관리제(일명 월급제)가 도입·시행됐지만 일선 택시사업 현장에선 사납금제 기반의 임금형태가 지속돼왔다. 박 의원이 대표 발의한 '여객운수법 개정안'은 전액납부와 전액관리가 철저하게 이뤄져 사납금제가 실질적으로 폐지되도록 했다. 택시발전법 개정안을 통해 일반 택시기사의 근로시간을 미터기 등 운행정보관

카카오 카풀(승차공유)이 공유경제를 둘러싼 갈등의 중심에 섰다. 찬반 여론이 첨예하게 엇갈리고 각종 논란에 휩싸이면서 정치·사회적 이슈로 번졌다. 정부와 정치권의 불명확한 정책과 소극적 중재가 카풀 갈등을 키웠다는 지적이 나온다. ◇‘파국’ 치닫는 택시·카풀… “정부·국회 뭐했나”= 12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7일 시범 테스트에 들어간 ‘카카오T 카풀’ 서비스는 연내 정식 출시가 어려울 전망이다. 카카오의 자회사 카카오모빌리티는 지난 11일 “정부와 국회, 택시업계와 정식 서비스 개시 일정 등 카풀 현안에 대해 적극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카풀에 반대하던 택시기사의 분신 사망 사고가 발생하면서 오는 17일 카풀 서비스를 정식 출시하려던 계획을 보류한 것. 카카오는 당분간 시범 테스트를 하면서 정식 출시 일정을 고민할 것으로 보인다. 택시업계는 강력 대응에 나서고 있다. 주요 택시단체들은 이날 국회 앞에서 천막농성에 들어갔다. 오는 20일에는 10만명이 참여하는 카풀 반대 집회를 연다

카카오 카풀 서비스에 반대하며 분신한 택시기사 최우기(57)씨가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남긴 유서가 공개됐다. '민주당 정부에게 바란다'는 제목의 유서에는 카풀 영업의 전면 중단등을 요구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 등 택시노조 4개 단체는 12일 오전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 천막농성장에서 최씨의 유서를 공개했다. 유서는 총 1장 분량이며 6개 항으로 구성됐다. 유서에는 △카카오 카풀 서비스에 대한 정부의 엄정한 법적용 △카풀의 도입 취지와 현 상황 분석 △카풀 전면 중단 요구 △택시발전법의 제대로 된 적용 △택시의 대중교통 편입 등의 내용이 담겨있다. 최씨는 유서에서 "카풀은 같은 지역 주민끼리 같은 방향으로 출근하는 경우에 한해 선의로 태워주자고 시작한 것이다"며 "그런데 지금은 지하철 및 버스 등 출근이 다변화 됐다"고 했다. 이어 "따라서 시대변화에 따라 카풀 영업은 전면 중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강조했다. 택시산업에 대해 최씨는 "택시발전법이 제대로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