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텔레콤과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가 2G·3G·4G의 총 320㎒ 주파수폭 재할당을 앞두고 있다. 이는 2018년 할당받은 5G 주파수를 제외하고 이용 중인 전체 주파수의 약 78%에 해당하는 규모다.
이통3사가 신규 주파수를 두고 최대치를 확보하기 위해 경쟁하는 경매와 달리 주파수 재할당은 이미 각사가 확보한 주파수 이용 기간을 연장하는 개념이다. 때문에 각사별 이해득실을 따지기 보다는 정부와 가격 산정 방식에서 이견을 보이고 있다.
정부는 전파법에 따라 경쟁적 수요가 있는 경우에는 경매로, 경쟁적 수요가 없을 땐 재할당으로 주파수 가격을 산정한다. 재할당 주파수는 통신사 예상 매출액을 고려해 가격을 책정하는데 이전 경매 낙찰가를 재할당 대가 산정 시에도 반영할 수도 있다.
지금까지 주파수 재할당은 2011년 7월과 2016년 5월 두 번의 전례가 있다. 다만 주파수 경매제도가 2011년 도입되면서 2011년 재할당에는 경매가가 반영되지 않았다.
2011년 SK텔레콤은 2G 주파수 800㎒대역의 30㎒폭을 10년간 재할당 받는데 7960억원이 들었다. 1㎒당 가격으로 따지면 26억5000만원. 1㎓ 이하 대역은 전파 특성이 우수해 가격이 비싸다. 당시 KT는 1.8㎓대역 20㎒폭(LTE용도)을 10년간 재할당 받는데 3960억원을, LG유플러스(2G용도)는 3430억원을 냈다. 1㎒ 폭당 가격은 각각 19억8000만원, 17억2000만원이다.
재할당 가격이 확 오른 건 2016년 재할당 때다. 과거 경매 낙찰가가 반영됐기 때문이다. 2.1㎓와 동일한 주파수 특성의 1.8㎓ 가격을 비교해보니 재할당 대가가 2011년 때보다 약 54% 가격이 올랐다. 1㎒ 폭당 평균 가격은 2011년 18억5000만원이었지만, 2016년엔 28억4000만원이다.
통신업계 관계자는 “경매 초기 당시 가격을 반영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며 “경매 당시엔 각사마다 수요가 많고 경쟁이 과열된 부분이 있어서 ‘다이아몬드 주파수’라는 말까지 나오던 때”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금으로서는 경매 당시보다 가치가 떨어진 부분이 있고 5G 투자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기존 주파수를 대상으로 하는 재할당과 달리 신규 주파수 경매는 성격이 좀 다르다. 주파수 확보가 통신 서비스 경쟁력과 직결되는 만큼 이통 서비스 사업자는 원하는 최대치를 확보하면서 타 통신사에게 황금 주파수를 뺏기지 않기 위해 경쟁한다.
이통3사는 2011년 첫 주파수 경매를 시작으로 2013년, 2016년, 2018년 4차례 경매를 진행했다. 2018년 6월 진행된 첫 5G 주파수 경매에서는 9라운드까지 경합이 이어지기도 했다. 5G 시장 선점을 위해 경쟁사보다 좋은 품질의 주파수를 많이 확보하기 위해서다. 경매에서 확보한 주파수는 장기간 이용하는 데다 조 단위의 자금이 투입되기 때문에 이통3사의 사전 준비 과정도 치열했다.
5G 주파수 경매에서 이통3사 모두가 원하는 주파수를 확보했다. SK텔레콤은 5G 주파수 경매에 총 1조4258억원을 투자하면서 가장 좋은 주파수 대역을 가장 비싸게 가져갔다. 주파수 경매의 핵심이었던 3.5㎓ 대역에서 최대 총량인 100㎒ 폭을 따냈고 노른자위 대역으로 평가받았던 가장 오른쪽 C 대역도 확보했다. KT는 약 1조원을 들여 3.5㎓ 대역에서 100㎒ 폭을 따냈고 LG유플러스는 8000억원대로 3.5㎓ 대역에서 80㎒ 폭을 챙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