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 최대 규모 주파수 재할당을 앞두고 정부와 이동통신업계가 가격 산정 줄다리기를 시작했다. 해외 주파수 재할당 대가 수준은 어떨까.
통신 업계에선 해외 주요국가들의 주파수 재할당 대가는 한국보다 낮게 산정하는 추세라는 점을 강조한다. 미국은 신규 할당받은 주파수로 일정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법 위반 사실이 없으면 별도 재할당 대가없이 주파수 사용 기간을 연장할 수 있게 보장한다. 일본은 사업자 매출을 기준으로 부과하는 전파 이용료 외 별도 주파수 비용 부담이 없다.
영국은 주파수를 최초 이용기간인 20년이 넘더라도 권리포기나 면허 취소 등 예외 상황이 없으면 자동적으로 기존 사업자에게 재할당해준다. 재할당 대가는 900㎒의 경우 1㎒ 폭당 연간 16억7000만원, 1.8㎓는 1㎒ 폭당 12억원이다. 이 기준으로 호주의 주파수 재할당 대가는 1㎒ 폭당 3억원이다.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 2016년 2.1㎓ 대역 80㎒폭을 5년 동안 재할당하면서 1㎒ 폭당 28억4000만원이 산정됐다. 가격 산정 시 경매가를 반영하면서 재할당대가가 높아졌다는 게 이통사들의 주장이다.
이에 대해 과기정통부는 국가마다 통신시장이나 주파수 이용환경, 제도 등이 달라 재할당 대가를 단순 비교하기 곤란하다는 입장이다. 과기정통부 측은 “이통사가 제시하고 있는 ‘매출액 대비 주파수 할당대가 비중’에 대한 국가 비교 역시 일부 통계작성 기준에 오류가 있다”며 “국내 연구기관의 조사 결과는 다르다”고 지적했다.
가령, 한국의 최근 10년 전체 매출액 대비 총 주파수 할당 대가 비중을 따지면 한국의 경우 3.8%로, 독일(11.7%), 영국(8.5%)보다 낮은 수준이라고 설명이다. 또 지난해 기준으로 따질 경우, 한국은 7.1%로 프랑스(4.3%)보단 높지만 독일(13.7%), 영국(10.3%)과 비교해서는 낮다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