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리호 발사 성공으로 우리나라는 '7대 우주강국'이 됐다. 민간에서도 한글과컴퓨터가 '세종1호' 발사에 성공했다. 우주사업에 관심이 높아지며 우주보안에 대한 우려도 커졌다. 급격한 글로벌 IT 환경의 발전 및 변화를 극복할 수 있는 철저한 대응·준비가 없다면 그 누구도 우리의 안전을 장담할 수 없다.
양자암호, 6G 이동통신, 우주기술 등의 현실화와 같은 급격한 변화는 새로운 위험과 도전으로 사이버 세상과 실생활에 보안 관련 우려를 키우지만 우리가 새로운 정보보호 기술과 시장을 글로벌 사회에 제시하는 기회이기도 하다. 한국이 새로운 IT 환경 변화를 통해 글로벌 정보보호 선도국가로 도약할 수 있도록 제도의 변화를 논의해야 한다.
정보보호 산업계의 오랜 숙원인 정보보호 제품 인증제도 개선방안이 국무총리가 주재하는 국정현안 점검·조정회의에서 발표됐다. 국무총리가 산업계 의견을 적극 받아들이고 관계부처의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한 사항을 직접 챙겨 규제혁신이 이뤄진 것이다.
현재 운영중인 CC(공통평가기준) 인증 제도는 국가용 보안 요구사항이 마련된 20여개 정보보호 제품에 대해서만 인증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신기술 및 융·복합 기술이 탑재된 새로운 정보보호 제품에 대해선 인증기준 개발·평가에 장시간 소요돼 제품이 현장에 적시 공급되기 어렵다.
신속확인제도는 혁신 정보보호 제품에 대한 취약점 점검 및 소스코드 보안약점 진단을 통해 사전준비를 거치고, 심의위원회에서 보안성을 점검한 후 국가·공공기관에 납품할 수 있도록 한다. 기술력을 갖춘 혁신 정보보호 제품이 신속히 시장에 도입되도록 하려는 총리의 규제혁신 의지가 반영된 것이다.
정보보호 산업은 기존 사용되는 제품·서비스를 기반으로 다양한 공격에 대응하며 새로운 보안위협에도 대비해야 하는, 과거·현재·미래가 공존하는 특수 분야이다. 그간 우리 사회는 현재 운영 중인 정보보안 제도를 바탕으로 정보보호 기술에 대한 기반을 마련할 수 있었고 이는 국내 산업 발전의 원동력이었다.
정보보호 산업의 추가 도약을 위해서는 IT 기술의 발전에 신속 대응할 수 있는 제도를 준비해야 한다. 총리가 직접 챙겨 수립된 규제혁신 방안은 혁신적인 정보보호 제품의 시장 조기 확산, 국가정보원·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관계 부처의 지속적인 정책지원을 가능케 할 것으로 기대된다.
글로벌 IT기업들은 혁신기술을 보유한 기업들을 인수·합병해 약점을 보완하고 강점을 강화하는 전략으로 시장 입지를 견고하게 다지고 있다. 혁신기술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와 관심으로 양자, 6G, 우주 등의 새로운 미래 시장에서의 기술적, 산업적 패권확보에 전력을 다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 정부의 규제혁신 방안은 국내의 많은 정보보호 스타트업의 활성화와 함께, 기존의 정보보호 기업과 시장의 혁신을 촉진할 것이다. 국내 대학·연구소가 세계적 연구를 주도하고 있는 AI 보안기술 및 양자보안기술 등이 혁신적인 제품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국내의 정보보호 기반 기술에 대한 투자를 촉진하고 궁극적으로는 글로벌 정보보호 국내기업이 탄생할 수 있는 발판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