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기초연구계가 "연구 평가의 질을 높이려면 충분한 평가 기간을 보장하고, 전문성에 맞는 보상 체계를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30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가 주최한 '제4차 기초연구전략대화'에서 제시됐다. 기초연구전략대화는 기초연구의 질적 고도화를 위해 정부와 연구계가 참여하는 논의의 장이다.
연구계는 이날 기초연구 행정의 핵심인 '연구 평가'에 참여하는 평가위원으로서 필요한 제도적 지원을 제안했다.
참석자들은 "기초연구의 질적 고도화를 위해 연구자가 책임을 다하려면 정부와 연구행정 기관의 제도적 지원이 반드시 뒷받침돼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연구행정 기관을 중심으로 부실 의심 학술지에 대해 자가점검지원시스템을 도입하고, 연구 부정·부적절 행위에 대한 사례 위주 교육을 더욱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평가위원의 처우를 개선할 것을 요구했다. 특히 "평가위원의 전문성에 걸맞은 적정한 보상 체계를 도입하는 게 시급하다"고 했다. 기초연구 면접 평가에 참여한 평가위원의 수당은 2025년 40만원 선이다. 16년 전인 2009년에는 35만원 수준이었다.
아울러 △불필요한 행정절차 간소화 △연구비 사용기준 개선 △간접비 사용 용도 제한 완화 등을 통해 연구자가 연구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
과기정통부는 기초연구 전략대화의 논의 내용을 바탕으로 '기초연구 질적 고도화를 위한 정책 방향'을 수립할 예정이다. 이는 내년도 기초연구 사업 예산 편성 시에도 반영한다.
4차례에 걸친 기초연구 전략대화를 모두 직접 주재한 이창윤 과기정통부 제1차관은 "기초연구 전략대화를 통해 정부와 연구계가 함께 과제를 도출하고 구체화할 수 있었다"며 "정부와 민간이 함께 정책 의제를 발굴하고 형성하는 모델이 더욱 확산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