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와 경찰청이 다크웹과 가상자산의 익명성을 악용한 온라인 마약 유통 범죄 관련 통합 마약 수사 프로그램 개발에 나선다.
4일 과기정통부는 경찰청과 협업해 2028년까지 3년간 '다크웹 및 가상자산 거래추적 연계 마약수사 통합시스템 개발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3년간 총 사업 규모는 137억2800만원이고, 올해 예산은 37억원 규모다.
다크웹은 접속을 위해 특정 프로그램을 사용해야 하는 웹으로, 일반적인 방법으로는 접속자나 서버를 확인할 수 없다. 이에 개인정보나, 마약, 성착취물, 해킹정보 등 불법 정보가 유통되는 창구로 이용된다. 다크웹 국내 이용자는 나날이 증가해 2024년 한국 다크웹 일 평균 접속자 수는 6만명 이상으로, 전년 대비 3배 이상 증가했다.
특히 다크웹은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는 마약 범죄 조직이 주로 거래하는 창구이기도 하다. 이에 다크웹을 효과적으로 추적하기 위한 부처 협업 기반의 단서 통합 및 첨단 수사 기술 개발 필요성이 높아졌다.
이번 '다크웹 및 가상자산 거래추적 연계 마약수사 통합시스템 개발 사업'은 총 네 갈래로 진행된다.
먼저 '다크웹 비익명화 기술' 개발이다. 기존 추적이 어려웠던 익명 네트워크 내의 데이터 흐름을 분석해 익명성 뒤에 숨은 불법 게시물 작성자나 유포자의 실제 접속 정보를 식별할 수 있는 기술이다.
또 '불법 마약 범죄수익 가상자산 추적 기술'을 개발한다. 해당 기술 개발로 가상자산 거래를 수집 및 분석해 마약 거래에 사용되는 불법 자금의 흐름 및 거래 패턴을 파악할 수 있다.
다크웹과 소셜네트워크서비스 등에서 유통되는 마약 광고를 자동으로 수집하고, 이를 식별·분석할 수 있는 '마약 광고 모니터링' 기술도 개발할 예정이다. 마약 광고에 사용되는 은어와 표현 패턴, 위장 광고 형태를 인공지능 기반으로 탐지하고, 광고 확산 경로를 분석할 수 있다.
최종적으로 상기 3개 기술을 통해 수집한 정보를 통합 관리하고, 연계 분석할 수 있는 '마약수사 통합시스템'도 개발한다. 주요 식별자와거래 정보를 바탕으로 마약 범죄 조직의 구조 및 활동을 분석할 계획이다.
올해 신규과제 선정 공모는 오는 3월3일까지 진행되며, 선정 절차 및 평가 방법 등 자세한 내용은 과기정통부(www.msit.go.kr),경찰청(www.police.go.kr), 과학치안진흥센터(www.kipot.or.kr)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오대현 과기정통부 미래전략기술정책관은 "다크웹, 텔레그램 등 익명 환경과가상자산을 결합한 신종 마약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첨단 분석 기술 확보가 필수적"이라며 "과학기술을 통해 새로운 유형의 범죄에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