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 광고 시장은 위축됐지만, 콘텐츠 제작비는 증가하면서 방송콘텐츠제작자(PP)가 위기에 처했다는 진단이 나왔다. 학계는 규제 완화, 인센티브 제도 등 '당근'이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방송사업자가 콘텐츠를 제값 주고 사야 한다는 비판도 내놨다.
이성민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미디어영상학과 교수는 31일 서울 중구 그랜드센트럴에서 열린 한국방송학회 세미나에서 "콘텐츠 제작비는 증가하는데 편성은 줄어들면서 방송영상 콘텐츠 산업이 위기에 처했다"고 밝혔다. 시청 시간 감소와 유료방송가입자 정체로 광고 매출은 줄었는데 글로벌 OTT(온라인동영상서비스) 등장으로 제작비는 증가하면서 사면초가에 처했다는 것.
이 교수는 △규제 완화 △인센티브 제도 시행 △지급률 산정 방식 변경 등 정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먼저 콘텐츠 사용료를 많이 지불하는 플랫폼 사업자에게 파격적인 투자 세액 공제나 기금 책무 완화 등 혜택을 제공해야 한다고 밝혔다. 콘텐츠에 투자할수록 이익이 되도록 제도를 재설계해야 한다는 것. 이 교수는 "현행 제도는 콘텐츠 제작 투자에 대한 인센티브가 부족하다 보니 아껴야 할 비용으로 인식된다"며 "콘텐츠 대가 지급을 투자로 인정하고 세액 공제 등 제도 기반이 마련돼야 한다"고 밝혔다.
또 방송콘텐츠가 홈쇼핑 송출 수수료 매출 증진과 방송·통신 결합상품 가입자 록인(Lock-in·묶어두기)에 기여하는 점이 지급률 산정 방식에 반영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교수는 "기본채널 수신료 매출에 더해 홈쇼핑 송출 수수료·결합상품 내 TV 채널 기여도 등을 포함한 전체 매출액을 모수로 삼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 교수는 국내 유료 방송 시장에서 가장 큰 지배력을 가진 IPTV(인터넷TV) 사업자가 수익을 보다 공평하게 배분해야 한다는 시각도 내놨다. 이 교수는 "2024년 SO(종합유선방송)의 기본채널 프로그램사용료 지급률은 72.6%였는데, IPTV는 28.7%에 불과했다"며 "IPTV는 지난 수년간 방송사업매출이 급증했지만 '원가'인 프로그램 사용료 지급률은 출범 초기 수준인 20%대 후반에 머물렀다"고 밝혔다.
이 교수는 IPTV가 방송콘텐츠 제작자(PP)에 배분하는 수익 비율(28.7%)은 웹툰 창작자(70%), 음원 제공자(65~70%), 영화 투자배급사(50~55%) 등 다른 콘텐츠 산업과 비교해도 낮은 수준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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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세미나에는 최용준 전북대학교 교수를 비롯해 강신규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책임연구위원, 김용희 선문대학교 교수, 노창희 디지털산업정책연구소 소장, 변상규 호서대학교 교수, 홍종윤 서울대학교 교수 등이 토론자로 참여했다. 토론회 관련 자세한 내용은 한국방송학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