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미통위·국가AI전략위, K-공론장 육성…"민간 자율성 저해않겠다"

이찬종 기자
2026.03.27 16:59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왼쪽)과 임문영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 상근부위원장(오른쪽)이 27일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에서 '인공지능 시대 K-공론장 육성 간담회'를 갖고 있다.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 커뮤니티, 포털 등 'K-디지털 공론장'을 활성화하고 AI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머리를 맞댔다.

국가AI전략위와 방미통위는 27일 'AI 시대 K-공론장 육성을 위한 간담회'를 열고, 글로벌 플랫폼 중심 소통 구조 속에서 국내 고유 데이터를 확보하기 위해 민간 플랫폼과 연계가 필요하다는 데 공감했다.

또 허위 정보, 딥페이크 등 생성형 AI 확산에 따른 오남용 문제에 대응하고 이용자 개개인의 판단 역량을 강화하기로 했다. 양자는 주무부처인 방미통위가 관련 제도를 적극 개선하고 AI 소양 강화 사업을 확대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은 "AI 시대의 공론장은 국가 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 인프라"라며 "공론장 육성을 지원하되 정부 개입은 최소화해 민간의 자율성과 혁신을 저해하지 않는 방향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임문영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 상근부위원장은 "한국인의 정서와 가치관이 반영된 디지털 공론장의 대화·토론 자료는 독자적 AI 파운데이션 모델 학습에 중요한 자산"이라며 "앞으로 방미통위와 디지털 공론장과 AI 오남용 대응 관련 협의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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