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제6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 발표
건강형평성 관리체계 고도화로 소득·지역 간 건강 격차 해소 기반 마련
청년 건강 평생 지키고 기후변화 따른 폭염·신종감염병 등 건강 위협 선제 대응
우리나라 건강수명이 후퇴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2년 69.9세로 2018년 70.4세 대비 0.5세 감소했다. 소득수준별 건강수명 격차도 커졌다. 건강수명은 건강하게 일상생활을 유지하며 산 기간을 말한다. 이에 정부는 건강 형평성 관리체계 강화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는 27일 국민건강증진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제6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2026~2030년)'(이하 6차 계획)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5년간 담배 정의 확대, 금연구역 확충 등 건강 위해요인 규제를 강화하고, 국가 예방접종 지원, 청년 정신건강검진 확대 등 질병 예방 역량을 높였다. 학생 건강검진의 국민건강보험공단 위탁, 건강도시 법제화 등 국민 건강증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도 강화해 왔다.
그러나 우리나라 건강수명은 2022년 69.9세로 2018년 70.4세 대비 오히려 0.5세 감소했다. 건강수명과 기대수명과의 격차는 2018년 12.3세에서 2022년 12.8세로 0.5세 더 벌어졌다. 소득수준별 건강수명 격차도 2022년 8.4세로 2018년 8.1세 대비 0.3세 더 증가했다.
지난 5차 계획에 포함된 64개 대표지표의 경우 2024년 기준으로 흡연율, 유산소 신체활동 실천율, 식품안정성 확보 가구분율 등 31개(48.4%) 지표는 2018년 대비 개선됐다. 그러나 자살사망률, 당뇨병·비만 유병률, 소득수준별 노인 주관적 건강인지율 격차 등 16개(25.0%) 지표는 오히려 악화됐다.
이에 정부는 이번 6차 계획에서 모든 사람이 평생 건강을 누리는 사회를 목표로, 소득·지역별 건강 격차를 완화하기 위해 건강 형평성 관리체계를 강화했다. 청년 건강권 보장을 위한 신체·정신건강 지원을 강화하고, 초고령화에 따른 만성질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예방관리 체계를 구축했다. 기후 위기 심화에 따른 건강 위협요인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가기 위한 과제들을 새롭게 도입했다.
복지부는 중점과제별로 건강형평성 대표 과제를 지정해 건강형평성 관점에서의 정책 이행 현황을 중점 모니터링하고 평가할 방침이다. 형평성 지표는 총 176개에서 225개로 확대한다. 동시에 성별·소득수준별·지역별 건강격차 지표에 대한 계층별 분해 자료도 함께 모니터링하고, 지역 여건에 맞는 형평성 증진 정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건강 격차와 그 발생 요인을 분석·제공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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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청년 건강을 별도의 중점과제로 분리하여 정책을 강화하기로 했다. 청년기는 건강 격차가 형성되는 초기 단계로서 정책적 개입의 중요성·효과성이 크다는 관점에서다. 모든 청년을 대상으로 정신건강 검진 및 초기 진료비 지원을 확대하고, 고립·은둔 청년을 위한 1:1 온라인 상담 등 마음건강 서비스를 제공한다.
자립준비청년, 가족돌봄청년, 고립·은둔청년 등 건강 취약 청년에게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사각지대에 놓인 청년들의 건강 실태를 심층 조사해 근거 중심의 정책개발을 지원한다. 생활밀착형 체육시설을 확충하고, 건강생활실천지원금 사업을 통해 만성질환 위험군 청년의 건강생활 실천을 지원하며, 생활터 기반의 교육·캠페인을 통해 건강한 생활습관 형성을 지원할 방침이다.
만성질환을 별도의 중점과제로 분리해 기존의 만성질환 관리체계 내실화와 함께, 다양한 만성질환에 대한 국가 차원의 통합 관리 기반을 마련할 예정이다.
'기후 위기 대응 건강관리' 분과를 신설해 기후변화에 따른 건강 영향의 범위를 감염병 질환, 온열·한랭질환 중심에서 만성질환, 정신건강 등 건강 분야 전반으로 확대하고, 범부처 차원의 협력을 도모한다. 기후재난 피해자·대응인력 등에 대한 심리지원 서비스를 강화한다. 관련 법 개정을 통해 기후 위기 건강 대응을 위한 정책적 기반도 마련한다.
이형훈 복지부 제2차관(국민건강증진정책심의위원회 위원장)은 "이번 제6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에서는 기후 위기 대응, 만성질환 관리, 청년 건강 등 정책 여건 변화에 발맞추어 새로운 과제를 발굴하고, 건강 격차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과제 관리 전략도 마련했다"며 "각 부처와 지방자치단체가 함께 힘을 모아 6차 계획을 차질 없이 추진해 모든 국민이 오늘보다 더 건강한 내일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