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터 다 써도 지도·카톡 OK"…과기정통부, 전국민 통신권 보장

이찬종 기자
2026.04.09 08:00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서 LTE·5G 요금제 개편안 내놔
3만원대 5G 최저요금 쓰던 이용자→2만원대도 가능해져
만65세 이상 시니어는 '시니어 요금제' 자동 적용

LTE·5G 일반 요금제 개편방안 예시./사진제공=과학기술정보통신부

앞으로 65세 이상 시니어나 청소년들은 자동으로 할인된 요금을 적용받는다. 또 옵션이 너무 많아 복잡했던 LTE·5G 요금제를 통합, 전체 250여개 요금제를 절반 수준으로 축소한다.

9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태스크포스)'에서 기본통신권 보장을 위한 통신 3사 요금제 개편 방향을 발표하고 상반기 내 개편을 완료한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은 △모든 LTE·5G 데이터 요금제에 무료로 데이터 안심옵션(QoS) 도입 △만 65세 이상 이용자 대상 음성·문자 무제한 제공 △LTE·5G 요금제 통합·간소화 △연령별 추가 혜택 자동 제공이다.

먼저 복잡했던 LTE·5G 요금제를 통합한다. 기존에는 LTE, 5G 요금제가 별도로 나뉘었고 요금제 종류가 250여개에 달했다. 그러나 앞으로는 이를 통합, 요금제 가짓수를 120여개 정도로 줄인다. 5G 사용자들은 요금 인하 효과가, LTE 사용자들은 같은 가격에 5G 사용이 가능해진다. 현재 가장 저렴한 5G 요금제가 3만원 후반대인데 2만원대·3만원 초반 요금제로도 5G를 쓸수 있게 돼서다.

아울러 모든 LTE·5G 데이터 요금제에 무료로 QoS를 적용한다. 이는 요금에 부여된 데이터를 다 소진한 후에도 약 400Kpbs(초당 킬로바이트) 속도로 추가 데이터를 무제한 제공받는 옵션이다. 현재 월 5500원에 판매 중인데, 앞으로 통합요금제 이용 고객은 누구나 해당 옵션에 가입된다. 지난 1월 기준 717만 이용자가 혜택을 볼 전망이다. 이 두 개편안을 통해 데이터 초과 사용액, 요금제 하향액 등 약 4000억원의 통신비 절감이 기대된다.

QoS 개요./사진제공=과학기술정보통신부

또 만 65세 이상 어르신에게는 음성통화·문자를 무제한 제공한다. 약 140만명의 이용자가 혜택을 받아 연 590억원의 통신비가 절감될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만 65세 이상 이용자 중 소득 하위 70%는 요금을 50%(최대 1만2000원) 감면하는데, 시니어층의 혜택이 더욱 늘어나는 셈이다.

청년·시니어 등 연령별 추가 혜택도 자동 적용된다. 시니어 요금제나 청소년 요금제는 특정 연령대만 가입할 수 있는데, 기존에는 직접 신청해야만 혜택을 받을 수 있었다.

이외에도 과기정통부는 이용자가 편리하게 자신에게 적합한 요금제를 선택할 수 있도록 '최적요금제 고지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다. 데이터 이용 패턴 등을 고려한 이용자별 최적요금제를 통신사가 주기적으로 고지토록 의무화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이 지난달 31일 공포돼 오는 10월을 시행을 앞뒀다.

배경훈 부총리 겸 과기정통부 장관은 "AI·디지털 시대 데이터 접근권은 일상생활 영위를 위한 기본권과 연결된다"며 "이른 시일 내에 요금제 개편 편익이 체감되도록 상반기 중 요금제 개편 절차를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SKT 5G 요금제 개편 현황./사진제공=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편 지난달 통신물가지수는 전년 동월 대비 약 0.6% 상승하며 전체 소비자물가지수(2.2% 상승)에 비해 안정적으로 유지됐다. 가구당 통신비 지출은 2022년 12만8000원에서 2025년 12만6000원으로 오히려 감소했다. 전체 지출 대비 통신비 비중도 같은 기간 4.86%에서 4.27%로 떨어졌다. 과기정통부는 통신 3사 5G 요금 체계 개편, 알뜰폰 육성 정책 등이 가계통신비 부담 완화에 기여했다고 분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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