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성생물학을 국가 전략기술로 키우는 '합성생물학 육성법'이 23일부터 시행된다. 한국이 세계 최초로 통과시킨 법안으로, 연구개발 촉진과 안전관리 체계를 함께 담았다. 합성생물학은 생명체의 구성요소를 공학적으로 설계·제작·활용하는 기술로, AI·자동화 기술과 결합해 생명공학 연구 패러다임을 전환하고 있다.
정부는 5년마다 합성생물학육성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토대로 매년 시행계획을 세운다. 과기정통부 장관이 위원장인 생명공학종합정책심의회에 합성생물학 실무추진위원회를 둬 부처 간 연계를 강화하고 정책 일관성을 높일 예정이다.
과기정통부는 연구개발 거점기관을 지정하고 공공바이오파운드리도 구축한다. 공공바이오파운드리란 AI 기술과 자동화 장비를 기반으로 바이오 실험 전 과정을 표준화·고속화·자동화한 생명공학 연구 지원시설이다. 합성생물학은 실험과 설계, 제작과 검증을 반복하며 쌓은 데이터가 중요한 분야인 만큼, 공공바이오파운드리를 활용해 얻은 연구데이터를 이용자와 운영기관이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게 했다.
과기정통부는 합성생물학 분야의 산·학·연 교류를 위해 민간 중심의 합성생물학 발전협의회를 설치할 수 있다. 합성생물학 연구성과의 기술이전 및 사업화 촉진을 위한 행정적·기술적·재정적 지원도 가능해진다.
다만 생물학 무기 개발 등 합성생물학 연구에 대한 우려도 상존한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연구개발의 절차와 방법에 관한 기준을 마련해 각종 위험성과 윤리적 문제를 사전 예방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합성생물학 연구개발 지침도 수립한다. 또 관계부처와 협의 안전 관리체계를 구축·운영하고 연구개발기관을 대상으로 안전관리 모니터링을 실시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는 연내 합성생물학육성기본계획과 합성생물학 연구개발 지침을 수립할 계획이다.
구혁채 과기정통부 제1차관은 "'합성생물학 육성법'의 본격적인 시행으로 합성생물학을 국가 차원에서 전략적으로 육성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며 "과기정통부는 합성생물학이 대한민국 바이오 혁신과 바이오경제 도약을 이끄는 핵심기술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연구 현장과 산업계가 체감할 수 있는 지원체계를 차질 없이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