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TBS(교통방송)를 3년 조건부로 재허가하고, 악화한 경영 상황을 고려해 상업광고도 허용키로 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29일 제5차 전체회의에서 2024년 서울시 미디어재단 TBS 등 3개 방송사업자의 17개 라디오 방송국에 대해 3년 조건부 재허가를 의결했다.
이들 방송국은 2024년 재허가 심사에서 총점 1000점 중 650점 미만 점수를 받았다. 당시 700점을 받은 방송국은 5년 재허가를 받은 바 있다. 이에 방미통위는 이들 방송국의 개선 계획을 검토해 조건부 재허가를 최종 의결했다. 만약 재허가 기간 중 주요 조건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재허가를 취소한다는 입장이다.
TBS의 경우 2024년 서울시 출연기관 지정 해제 이후 재정 여건이 급격히 악화한 점 등을 고려해 상업광고를 허용하기로 했다. 다만 향후 공적지원 확대 등 경영 상황의 주요한 변화가 있을시 상업광고 허용 여부를 재검토할 예정이다.
이날 방미통위는 △방미통위설치법 시행령 제정 △정부조직 개편에 따른 방송정책국 소관 행정규칙 개정 △연계정보 안전조치 위한반 롯데카드에 과태료 1125만원 부과 △통신분쟁조정위원회 위원 위촉 안건을 심의 의결했다.
특히 롯데카드의 경우 방미통위가 부과할 수 있는 최대 규모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연계정보는 주민등록번호 대신 이용자를 식별해 개인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암호화한 정보다. 방미통위는 롯데카드의 안전조치 미비가 대규모 유출로 이어진 점, 관련 법 시행 3개월이 되도록 위반상태가 계속된 점을 고려해 과태료 액수를 가중했다.
김종철 방미통위원장은 "연계정보는 고객을 특정할 수 있는 중요한 정보인 만큼 보안 관리 체계가 미흡한 사업자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정 조치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국민의 소중한 정보가 안전하게 보호될 수 있도록 관리 감독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