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이 취업·학력 정보를 국민이 원하는 기관으로 전송할 수 있도록 고용·교육 분야 마이데이터 인프라 구축에 나선다.
개인정보위와 KISA는 14일 '2026년 마이데이터 중계 인프라 실증 지원사업'을 착수했다고 밝혔다. 개인정보 제3자 전송요구권은 국민이 자신의 개인정보를 보유한 기관에 해당 정보를 자신이 지정한 다른 기관으로 보내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다.
개인정보위는 지난해 보건의료·통신 분야를 시작으로 올해 에너지·고용·교육·문화·여가 분야까지 전송요구권 적용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2027년에는 복지·교통·부동산·유통 분야로 넓힐 계획이다.
이번 사업은 고용·교육 분야에서 개인정보가 실제로 전송되는 전 과정을 점검하고, 분야별 특성에 맞는 중계 체계를 설계하는 데 목적이 있다.
지난달 말 수행기관으로 코스콤 컨소시엄이 선정됐다. 한국고용정보원과 전남대학교, 한양대학교도 협력기관으로 참여해 실제 현장의 데이터 관리·전송 환경을 반영한다.
고용 분야에서는 구직신청·입사지원 정보를, 교육 분야에서는 학적·수강·성적·졸업 정보를 정보주체가 지정한 기관으로 전송하는 과정을 실증한다.
본인 인증부터 데이터 표준화, 전송내역 관리, 범정부 마이데이터 플랫폼인 '온마이데이터' 연계, 본인 전송요구까지 개인정보 전송 전 과정도 점검한다.
개인정보위는 실증 결과를 토대로 정보 보유기관이 전송 시스템을 보다 쉽게 구축할 수 있도록 '고용·교육 부문 전송시스템 구축 안내서'를 제작해 제공할 예정이다.
제도 시행에 앞서 기술적 문제를 미리 확인해 초기 시행착오를 줄이고 개인정보 전송의 안정성과 신뢰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신민필 범부처 마이데이터 추진단장은 "개인정보 전송요구권이 원활하게 이행되려면 중계 인프라를 선제적으로 확보해야 한다"며 "새롭게 참여하는 정보전송자의 개발 부담을 낮추고 안전한 개인정보 활용이 가능하도록 안정적인 전송체계를 구현해 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