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구성을 마치고 새롭게 출범한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송통신위원회가 첫 전체회의부터 파행했다. 이날 예정됐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및 산하 기관 업무보고 및 2025년도 결산 심의도 연기됐다.
19일 오전 10시 시작한 과방위 전체회의는 이날 두 차례 정회 끝에 오후 2시쯤 산회했다. 여야는 이진숙 국민의힘 의원이 개최한 5·18 민주화운동 관련 토론회를 두고 날 선 공방전을 벌이면서다.
이날 전체회의에 예정됐던 2026년도 하반기 정부 업무보고도 다음을 기약하게 됐다. 정부 측 참석자인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을 비롯해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 최원호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 오태석 우주항공청 청장 등도 헛걸음을 한 셈이다.
과방위의 파행으로 주요 현안들도 처리 일정을 장담할 수 없게됐다. 과방위에는 1600조원 규모의 '3대 메가프로젝트' 개시를 앞둔 만큼 피지컬AI(인공지능) 및 AI DC(데이터센터)의 핵심기술 확보 방안을 비롯해 법적 기반이 될 AI DC 특별법 및 예산 계획 등이 주요 안건으로 올라와 있다.
과학기술 관련 법안도 산적하다. △AI학습용데이터 관리 체계의 지원 근거가 될 'AI 기본법 일부개정안'△공공·민간 플랫폼이 보유한 다양한 데이터를 연계할 근거인 '데이터산업법 일부개정안' △국가 R&D(연구·개발)의 일정 비율을 반드시 기초연구에 투자하도록 하는 '기초연구진흥법 일부개정안' △PBS(연구과제중심제도) 폐지 이후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새 운영 방향을 결정지을 '과기출연기관법 전부개정안' 등이 여전히 계류 중이다. 과방위가 계속해서 마비될 경우 국가 미래 전략과 직결된 주요 과학기술 정책이 심각하게 지체될 수 있다는 우려가 과학기술계에서 나오는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