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단체인 한국중증질환연합회가 21대 대통령 선거 후보자들에 공공의대 설립, 의료대란 피해 조사와 재발방지를 위한 법적 장치 마련 등을 요구하는 정책 제안서를 내놨다.
중증질환연합회는 13일 정책 제안서를 공개하며 "대선후보자들에게 환자 중심의 공공의료정책 방향을 제시하며 지역거점병원 확충, 공공의대 설립, 지역의사제 실행, 의료대란 피해 조사와 재발방지를 위한 법적 장치 마련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연합회는 "지역의료는 수도권 쏠림 현상과 필수의료 인력 부족으로 붕괴 직전에 놓여 있다"며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 가장 시급한 과제는 지역거점 공공병원의 실질적 확충이다. 지역의료를 책임질 공공병원에 대해 병상·시설·전문인력 등 국가 차원의 전폭적인 지원이 뒤따라야 하며, 지역별 필수의료 전달체계를 갖춘 '핵심의료기관'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법적·재정적 기반이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역의사제는 조속히 실행하고 의대증원 문제도 원점으로 물러날 것이 아니라 재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대 정원을 지역 중심으로 확대하고, 일정 기간 지역 의료기관에 의무 근무를 조건으로 학비 지원과 정착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지역의사제를 본격적으로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료대란과 같은 사태가 반복되지 않도록 국가적 차원의 진상조사와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도 했다. 연합회는 "의료공백으로 인한 환자 피해 실태를 정확히 조사하고, 그에 따른 정부나 국회 차원의 조사를 통해 규명해야 하며, 향후 의료공급체계가 더 이상 파행되지 않도록 하는 재발방지법의 제정이 시급하다"면서 "이 법은 공공의료 제공을 국가의 책무로 명확히 하고 필수의료 분야에 대한 공적 인력 양성, 공공의대 설립, 응급·분만 인프라 보호 등을 포함해야 한다"고 전했다.
이밖에 연합회는 △국민건강부 설립 △간병 서비스의 공공화와 건강보험 적용 확대 △지역거점병원 확충 △암환자의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제도 기한을 7년 또는 10년으로 연장 △폐암 흉부 CT 검사를 국가암검진 사업에 포함 △의약품 생산, 수입 유통 중단 시 해결을 위한 공공의약품 생산, 유통기관 지원 및 기금 마련 △고가의 암·희귀질환 비급여 치료제를 위한 건보재정 외 별도기금 조성 △의료사고 (필수의료) 국가 보상제 개선 정책 제안 △암환자 맞춤형 회복기 재활 전문병원 정부지원 시범사업 등도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