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용 지혈보조제의 비급여 재료 평균가가 급여재료 대비 최대 228배나 비싼 것으로 조사됐다. 의료기관들이 급여 대신 비급여 치료재료를 사용해 환자로부터 수십배의 폭리를 취하는 것으로 의심된다는 주장이다. 비급여 관리 강화 등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22일 등재미신청 비급여 의약품 가격실태 발표 및 개선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건강보험을 무력화하고 의료비 부담을 키우는 유명무실한 비급여 관리를 강화하라"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로 실효성 있는 비급여 관리대책 추진을 촉구하고자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한다"면서 "행위·치료재료 성격의 의약품의 경우 공급 업체는 비급여 결정 신청 의무가 없고, 제도적 허점을 악용해 급여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제품의 등재를 회피하고 의료기관은 급여대신 고가 비급여로 환자에게 폭리를 취하는 것으로 의심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등재미신청 비급여 의약품은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악화시켜 국민 의료비 부담을 가중시키고 기업의 비윤리적 행태를 조장하므로 정부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실련은 의료행위에 수반되는 치료재료 성격으로 급여와 비급여가 혼재돼 사용되는 외용 지혈보조제와 외용 국소마취제를 대상으로 가격 등을 조사했다.
그 결과 지혈보조제의 비급여 제품 평균가는 급여 제품 추정가보다 2~228배 정도로 비쌌다. 중앙가로 보면 2배~237배에 달했다.
삼양홀딩스가 공급하는 비급여 '써지가드거즈셀피브릴라' 2.5*5.1㎠의 평균가는 30만1946원이며 중앙가는 13만원이다. 비슷한 성능의 급여 제품 추정가 대비 평균가는 최고 228배, 중앙가는 98배였다.
큐어시스사의 젤폼스폰지인 '큐탄플라스트스폰지' 80×D30mm는 급여 등재 후 취하한 제품이다. 급여 취하 전 가격은 8324원이었으나 비급여 평균가는 취하 전 급여가격 대비 약 15배, 중앙가는 12배 높았다.
상급종합병원의 국소마취제 비급여 제품 가격은 급여 제품 가격의 13배 ~ 31배였다. 인카인겔 6ml 최고가는 1만9600원이며, 최저가는 2079원으로 최고/최저 비율은 9.4배였고, 급여추정가보다 24.2배 높았다. 카티젤겔 12.5ml의 경우 급여 대비 상종 평균가가 31.1배, 유리카인겔도 평균가는 급여가보다 30배 높았다.
경실련은 "치료재료 성격으로 건강보험이 보장하는 급여제품 대신 동일 또는 유사 성분의 비급여 제품을 사용해 건강보험의 보장성과 안정성이 훼손되고 있다"며 "치료재료 성격의 의약품은 등재하지않고 비급여로 사용하는 제도적 허점 때문인데, 환자가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제도도 부재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급여제품과 규격이나 재료만 다르고 성분과 효능이 동일한 제품을 비급여로 사용해 업체와 의료기관이 환자로부터 수십 배의 폭리를 취하는 것으로 의심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환자에게 충분한 정보 제공이나 동의 절차가 이루어지기 쉽지 않은 상황에서 이를 악용해 의료기관이 불필요한 의료비를 환자에게 청구했는지 보건복지부는 조사하고 확인 절차 마련 등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의료기관이 급여 청구 시 모든 비급여를 함께 보고하도록 의무화해야 한다"며 "이원화된 건강보험 급여와 비급여 관리체계를 통합하면 행정업무 부담도 줄이고, 부당한 비급여 진료를 막고 급여와 비급여 혼합진료에 대한 종합적 관리가 가능해질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혼합진료 자료를 바탕으로 치료적 비급여는 급여로 전환하고 불필요한 비급여는 퇴출하며, 비급여에 대한 가격 관리제도를 도입해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한다"면서 "치료재료 성격의 의약품은 치료재료 급여등재원칙에 준하는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경실련은 미등재 의약품 비급여 실태 전수 조사를 실시하고 부당이득은 환수하며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에 비급여 관리 강화방안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