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직원들의 업무부담이 과도해 행정안전부에 250여명의 직원 확충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3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복지부 조직과 인력 보강 관련 질의를 하자 "현재는 (행정안전부에) 수시 직제를 요청하고 행안부하고 계속 설명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며 "250여명 (직원 확충) 신청을 했다"고 말했다.
이어 "새로운 법도 만들어진 것과 정책이 많아서 현재는 겸직으로 하고 있어서 (직원들의 업무) 부담이 크기 때문에 새로운 업무와 새로운 법 시행에 필요한 조직을 확보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남인순 의원은 "복지부 공무원들이 코로나19에 또 의료대란 여러 가지 일을 하면서 굉장히 과부하와 과로에 시달려 왔다"며 "2020년에서 2025년 사이 5년 사이를 보면 다른 부서의 본부 정원이 평균 34명 늘어날 때 복지부는 7명 늘어났다. 과부하 걸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금 관련한 부처 업무들 중에서 특히 통합돌봄정책국이라든지 지필공(지역·필수·공공의료) 사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들 해서 국정과제를 차질 없이 시행하려면 공무원들의 업무를 경감시킬 수 있는 조직 보강이나 인력 확충을 해야 되지 않겠나"라고 언급했다.
앞서 백종헌 국민의힘 의원도 복지부 직원 마음건강진단 보고서를 인용해 "정신적으로 아프고 몸도 아프고 누가 한 명 휴직을 하거나 회사를 그만두는 일이 많다"며 "코로나19 때도 그랬고 큰 현안이 터지면 사람을 늘리거나 조직을 만드는 게 아니라 기존 직원들에게 겸임 업무를 막 주고 '일단 하고 봐' 이런 식이라 '직원을 갈아 넣는다'라고 말한다"고 비판했다.
백종헌 의원에 따르면 복지부 직원의 마음건강조사 결과는 심각한 수준이다. 소방공무원보다 1개 영역 이상 위험군이 31% 더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정 장관은 "복지부 마음건강조사 결과를 전체 간부진과 공유했고, 그에 대한 대책을 마련 중"이라며 "수시 직제로 정원을 확보하고 마음건강 돌봄 및 조직문화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했다.
정 장관은 "업무 부담이 과중하고 조직문화에도 문제가 있어 두 가지를 함께 해결할 필요가 있다"며 "행정안전부와 대통령실에 신규 업무와 정원 조정에 대해 계속 요청하고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