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내년 하반기 간병 급여화 시행을 예고한 가운데 매달 전문가 자문단 회의를 열어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14일 밝혔다. 요양병원 선정, 중증도 판정 등 관련 쟁점이 산적한 만큼 '속도'보다 '조율'에 방점을 찍고 정책을 추진한다는 뜻이 읽힌다.
복지부는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국제전자센터에서 의료중심 요양병원 간병 급여화 추진을 위한 전문가 자문단 회의를 열어 관련 쟁점을 논의했다.
이번 회의는 복지부,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건의료 전문가, 의료계, 가입자·환자단체 등이 참여한 가운데 간병 급여를 적용받는 '의료중심 요양병원' 선정 기준과 수도권 외 지역의 환자 접근성 확보 방안이 중점적으로 논의됐다. 병원 선정 기준은 △의료고도 이상인 환자 비율 △병동·병상·병실 수 △간병인력 고용형태 △간병인력 배치 등이 다뤄졌고, 시·도에서 선정 기준을 충족하는 요양병원이 없을 시 선정 기준 충족을 조건으로 의료중심 요양병원으로 예비 지정하는 방안 등도 논의된 것으로 전해졌다.
자문단 회의는 지난 9월 간병 급여화 공청회 개최에 따른 후속 조치로, 내년 정책 추진을 앞두고 제도 설계 단계에서 전문가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복지부는 관련 문제점 등을 면밀히 점검하기 위해 전문가 자문단 회의를 월 1회 이상 정례 개최하고 현장간담회를 병행해 광범위한 의견 수렴에 나설 계획이다.
이중규 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장은 "간병 급여화를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전문가 조언과 현장 의견을 충분히 듣겠다"며 "의료계 관련 단체와도 긴밀하게 소통해 촘촘하고 합리적인 간병 급여화 추진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