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주사기 '매점매석' 고시를 위반한 32개 업체를 적발했다. 최근 중동 사태로 주사기 원료인 나프타 가격 인상이 오르고 수급이 불안정해지면서 '주사기 대란'이 발생했다. 정부는 '사재기'와 '매점매석'에 따른 불안심리가 수급 불안의 큰 요인이라고 본다. 이에 주사기를 매점매석하거나 높은 가격을 판매하는 업체를 단속하고 유통망 안정화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방침이다.
김명호 식품의약품안전처 의료기기안전국장은 24일 서울 양천구 서울지방식약청에서 주사기 매점매석 점검 결과 발표 브리핑을 열고 "전국 주사기 판매업체들을 특별 단속한 결과,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사기 매점매석금지 고시를 위반한 32개 업체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김 국장은 "심하게 높은 가격으로 주사기를 판매하는 데가 일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지방정부랑 같이 협조해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며 "위반사항이 나온 경우 시정명령과 고발 조치를 병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주사기 생산량은 굉장히 증가했다"며 "전반적으로 계속 생산을 하고 있기 때문에, 주사기에 대해 중간에 묶여있거나 가수요가 있거나 하더라도 앞으로는 조금 더 상황이 좋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다음은 김 국장의 질의응답 주요 내용이다.
-59배까지 초과해 주사기를 판매한 업체들이 있는데 그렇게 판매한 동기는
▶주사기가 생산량은 전년도 대비 평시 수준 이상인데 불안심리 때문에 많이 사려는 경향 때문에 그렇게 판매한 것으로 추정한다.
-59배까지 사들인 사람(기관)은 처벌을 받는지
-병의원에 해당된다면 보건복지부랑 공유한다. 매점매석 고시에 있어서는 따로 사업자에 대한 조치만 있다.
-일부 온라인몰 등에서 주사기 품절이 발생하는 이유는
▶생산단계는 전혀 문제가 없고 오히려 공급을 더 하는 상황이다. 작년에는 하루에 360만개 생산했는데 올해는 450만개 이상, 22일자 기준으로 460만개 생산했다. 일부 온라인몰에 품절이 있다는데 온라인 유통이 복잡하고 다양하다. 용량이나 일부 부족한게 있을 수 있으니 많이 쓰는 주사기는 더 많이 생산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 노력해서 안정화시키도록 하고 있다.
-주사기 생산량과 판매랑 등 데이터를 받고 있다.
▶1000여개 업체한테 자료를 제출받고 있다. 그 자료를 보고 유통경로까지 분석한다. 누가 계속 많이 갖고 있는지, 어디에 집중되는지 분석해서 그런 업체들을 주로 대상으로 점검한다. 보관을 많이 해서 적발된 업체는 가능하면 온라인몰로 유통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다.
-비싸게 주사기를 판매하는 업체는 어떻게 단속하나
▶왜 비싸게 파는지 사유를 여쭤보고 낮추도록 노력하고 있다.
-주사기 수급 안정화는 언제 가능할지
▶전반적으로 계속 생산을 하고 있기 때문에 주사기에 대해 중간에 묶여있거나 가수요가 있거나 그렇더라도 앞으로는 조금 더 상황이 좋아질 것으로 기대한다.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일을 하지 않는 건 아니고, 앞으로도 증산하고, 유통망도 다음주에도 단속해서 말씀을 드리고 그런 과정을 거쳐서 안정화되기를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