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22일 건강보험 재정의 법정 국고 지원 의무를 제대로 이행할 수 있도록 수정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지역·필수·공공의료 간담회'에서 정부가 법률에 규정된 건강보험 국고지원 의무를 충분히 이행하지 않았다는 참석자 지적에 "의무를 안 지켰다는 지적은 타당하다"며 "그 문제는 수정해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건강) 보험료가 공정하게 부과되고 있는지, 지출이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지, 과잉진료가 발생하고 있지는 않은지도 조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간 시민단체 등은 정부가 건강보험 국고 지원 비율을 늘려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특히 정부가 건강보험 예상 수입액 대비 국고 지원 비율을 법에 따라 20%까지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컸다.
'국민건강보험법'과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르면 정부는 당해연도 건강보험 예상 수입액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지원해야 한다. 예상 수입액의 14%는 국고(일반회계)에서, 6%는 담배부담금으로 조성한 국민건강증진기금에서 각각 지원하도록 돼 있다.
그러나 역대 정부는 이 비율을 지키지 않았다. 박근혜 정부 시절이던 2015년 건강보험 예상 수입액 대비 정부 지원금액 비율은 16.1%였는데 2017년엔 13.6%로 낮아졌다. 문재인 정부 시절에는 이 비율이 13~14%대에 머물렀고 윤석열 정부 때도 13~14%대에 그쳤다. 이재명 정부도 국고 지원 확대를 약속했지만 비율은 올해 기준 약 14%에 그쳤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