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비대면진료 제도화와 함께 약 배송 확대를 추진하면서 약사단체 등의 반발이 이어진다.
7일 보건복지부와 의약계에 따르면 정부는 오는 12월24일 비대면진료를 본격적으로 제도화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약 배송 확대논의를 추진한다. 현재 비대면진료 이후 섬·벽지, 장기요양수급자, 장애인, 감염병환자, 희귀질환자에게만 약 배송이 허용되는데 이를 다른 비대면진료 환자에게까지 확대하려는 것이다.
대한약사회 등 약사단체는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대한약사회는 9일 청와대 앞 분수대 광장에서 '편의점약 확대 및 비대면진료 약 배송 저지를 위한 국민건강권 사수 비상대책위원회' 발대식과 기자회견을 열기로 했다. 오는 13일에는 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 실천하는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소비자연대 등이 청와대 앞에서 비대면진료 처방의약품 배송확대에 반대하는 집회를 개최하겠다고 예고했다.
약 배송 반대를 주장하는 국회 국민동의청원도 올라와 2만6000명 이상의 동의를 받았다.
청원인은 "복지부가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비대면진료 및 약 배송 전면확대'는 의료 취약계층의 편의라는 명분을 앞세워 국민을 기만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실상은 적자에 직면한 공공 건강보험 재정을 털어 사기업의 배를 불리고 2030세대의 비급여 약물 오남용과 의료쇼핑을 조장하며 특정 플랫폼 창업자와 사모펀드의 거액의 투자회수를 국가가 대놓고 도와주는 명백한 '의료 민영화의 시작'"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비대면진료 이용 환자와 관련 플랫폼 등이 모인 원격의료산업협의회 등은 약 배송이 확대돼야 한다고 본다. 의료취약지, 야간 등의 경우 어쩔 수 없이 비대면진료를 이용하는 환자들이 있는데 이들이 약을 받으러 나갈 수 없기 때문에 환자의 의료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약 배송 확대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