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판 발간… 전년과 유사
노인환자추정치 등 업데이트만
보건복지부의 주요 정책성과와 방향을 담은 '보건복지백서'에 제시된 치매관리정책이 전년과 거의 '복사+붙여넣기' 수준으로 동일한 것으로 확인됐다. 우리나라는 빠른 고령화로 치매환자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정작 주무부처인 복지부가 안일하게 대응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잇따른다.
7일 복지부에 따르면 보건복지백서에 실린 노인복지정책 중 '치매관리체계구축' 파트는 2024년과 2025년 내용이 거의 똑같다. 2025년 백서의 해당 파트는 총 2670자인데 이 중 35자만 2024년 백서와 다르다. 노인 치매환자 추정치, 치매안심마을 수, 치매공공후견인 수 등 연도별 현황을 업데이트한 수준에 불과하다. 새로 수립한 '5차 국가치매관리종합계획'은 언급만 됐고 전년도에 '치매앱'이란 표현은 '치매체크앱'으로 2자를 더 넣어 수정됐을 뿐이다.
치매노인 추정치는 장래인구추계와 전국치매역학조사 등 똑같은 근거에도 2040년과 2050년 전망이 1년 만에 달라졌다. 지난해 발간된 2024년판엔 65세 이상 치매노인이 2040년 180만명, 2050년 226만명에 이를 것이라고 내다봤다. 반면 2025년판엔 이 수가 177만명, 223만명으로 각각 3만명 적게 추계됐다. 정부가 발간한 공식 자료에서 환자 추정치가 수만 명 단위로 바뀌었지만 별다른 설명은 없어 국민과 학계·산업계의 혼란을 부추긴다는 지적이 나온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