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대병원 소아응급실에서 이뤄진 경찰의 압수수색을 두고 강압적 수사라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지만, 정부와 경찰은 아직 구체적인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다. 의료계는 필수 의료 현장에 대한 강제수사를 원칙적으로 제한하고 의료사고를 독립적으로 수사하는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다.
김도균 전국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협의회장(서울대병원 응급의학과 교수)은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합리적인 의료기관 조사방안 논의 토론회'에서 "의료인에 대한 고소·고발 접수 후 실제 혐의, 범죄성, 사안의 중대성을 사전 검토하고 불필요·부적절한 사안은 기초 사실 확인 후 조기 종결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며 "112 신고만으로 응급실을 범죄 현장처럼 만드는 수사 관행을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해외의 경우 관련 세부 지침을 이미 마련한 상태다. 미국은 법무부 수사 매뉴얼에 압수수색 시 의료행위 방해와 의료진 대상의 진술 강요를 금지한단 내용을 명시하고 있다. 압수수색은 해당 자료 확보가 수사에 불가피하고 법무부 사전 승인 등을 거친 경우만 집행한다. 영국은 고의적 위해와 중과실 등 범죄 가능성이 있는 중대 사건에 대해서만 경찰이 조사한다. 일본도 원인 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의료사고 별도 조사 체계를 운영 중이다.
김 회장은 △독립적 의료사고 조사 기구 마련 △서류·서면조사와 임의제출 우선 진행 △필수 의료 현장에 대한 압수수색 원칙적 제한 등 요구했다. 그는 "압수수색은 증거 인멸·위조 정황이 있거나 대체 자료 확보가 어려운 경우 등에 한해 환자 진료의 영향을 최소화해야 하는 방향으로 허용해야 한다"며 "경찰 진입 전엔 병원 관계자와 이동 동선, 촬영 및 전산 자료 확인 범위 등을 합의해달라"고 말했다.
현장에선 의료 사고 발생 시 의료진에 대한 '처벌' 중심이 아닌 전반적인 수사 구조 개선에 초점을 맞춰야 한단 의견이 주를 이뤘다.
류정민 대한소아응급의학회장(순천향대천안병원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장)은 "(의료행위에 대한)보호자의 의구심을 풀 창구가 경찰 신고뿐이라면 (의료진 입장에선)시스템의 부재가 낳는 비극으로 느낄 수밖에 없다"며 "경찰 출동 전 환자에게 강력 범죄 여부 등 사안에 대한 사전 스크리닝하는 방향도 검토해달라"고 말했다.
최상천 대한응급의학회 법제이사(순천향대 부천병원 응급의학과 교수)도 "의료 과실이 의심된다고 형사 수사나 압수수색을 진행하기보다, 진료 당시 의료진의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임상 결과를 재구성하는 절차가 필요하다"며 강제수사에 앞서 의료사고 특수성을 평가하는 프로토콜을 제시했다.
논의 과정에 환자단체 참여도 필요하단 의견도 나왔다. 김성주 한국중증질환연합회장은 "정당한 법 집행이라고 해도 환자 치료에 불필요한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세심한 절차를 마련하는 것은 국가의 당연한 책무"라며 "지침 등 논의 과정에서 환자들의 목소리도 반영될 수 있는 방향으로 협의체를 구성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현재 보건복지부와 경찰청이 필수 의료 수사지침을 논의 중이지만 아직 세부 내용은 확정되지 않은 상태다. 이날도 해당 안에 대해 정부·경찰은 검토 중이란 원론적 입장만 되풀이했다.
송영진 복지부 응급의료과장은 "정부에서도 현 상황을 엄중히 받아들이고 있다"며 "의료계 의견을 경청해 수사지침과 정책 방향에 마련할 수 있도록 지속해서 소통하겠다"고 말했다.
김기창 서울경찰청 광역범죄수사대 의료수사팀장은 "현장에서 나온 의료계 의견과 요구사항 중 적용 가능한 부분은 향후 의료 수사 실무에 반영하거나 정책을 맡는 국가수사본부에 적극 건의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