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뱃값 8500원 올리고 신종담배 규제 강화해야"

현행 4500원인 담배 한 갑당 가격을 8500원으로 올려야 한다는 전문가 주장이 나왔다. 다만 '무(無)니코틴' 표방 액상 일부에서 니코틴이 검출됐고, 연기가 나지 않아 '실내용 담배'로 불리는 니코틴 파우치, 니코틴 이쑤시개가 곧 국내 도입되면 흡연자의 접근성을 높일 수 있는 만큼 신종 담배들에 대응하기 위한 담배규제 정책을 다시 정비해야 한다는 의견에도 힘이 실린다.

10일 대한민국의학한림원과 한국의학바이오기자협회가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장에서 '새로운 담배 유행과 금연정책의 방향'을 주제로 개최한 미디어포럼에서 박은철 대한민국의학한림원 의료정책부원장은 담배에 대한 접근도를 낮추기 위해 담뱃값을 인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부원장은 "우리나라 담뱃값은 2015년 이후 4500원으로 동결돼 왔으며, 구매력 평가(PPP)를 반영한 담배 가격은 5.51 국제달러로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 중 낮은 수준"이라며 "담뱃값을 현행 4500원에서 8500원으로 인상하고, 물가와 소득 증가에 연동하는 자동조정장치의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그는 "시나리오를 분석해보니 담뱃값을 8500원으로 인상하면 궐련 판매량이 35.6% 감소하고 성인 흡연율은 17%에서 14%로 3%p 낮아지는 한편, 연간 담배 관련 조세 수입은 약 2조7600억원 증가할 것으로 추정됐다"고 설명했다.

국민건강증진기금의 재정구조를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그는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을 인상해 기금 재원을 확충하고, 건강보험 지원 비중은 담배부담금 예상 수입액의 65%에서 50%로 축소해야 한다"며 "일반재정을 통한 건강보험 지원을 늘려 기금의 본래 목적인 건강증진 및 질병예방사업을 강화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합성니코틴 규제 이후 법적 정의 밖에 놓인 신종 흡입제품의 확산 실태도 이날 제기됐다. 이성규 한국담배규제연구교육센터장에 따르면 담배사업법 개정안 시행 이후 합성니코틴 액상 수입액은 급감했지만, 지난 1~8월 '무(無)니코틴' 액상 수입액은 지난해 연간 수입액의 두 배를 넘어섰다.

특히 온라인에서는 시험성적서를 내세운 무니코틴 표방 액상과 대용량 기기가 판매되는 가운데, 최근 정부 조사 결과 무니코틴 표방 일부 액상 흡입제품에서 니코틴과 유사니코틴이 검출된 만큼 유해성에 대한 충분한 검증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 센터장은 "담뱃잎·줄기·합성니코틴 액상이 시장에서 사라지면 전자담배 액상은 사실상 '무니코틴' 액상만 남는다"며 "액상형 전자담배가 법적으로 담배에 해당하지 않는 상황을 맞을 수 있어, '전자담배' 대신 '전자식 흡입기기'로 불러야 할지도 모른다"고 내다봤다.

또 유사·무니코틴 액상 제품이 과일·디저트향으로 출시되고 필통, 이어폰 케이스, 화장품 등 일상용품을 닮은 은닉형 기기로 유통돼 청소년이 쉽게 접근할 수 있으며 무분별한 사용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 센터장은 향후 새로운 형태의 담배제품이 국내에 유입될 것으로 전망하며, 특정 성분이나 제품 유형에 한정하지 않는 선제적 관리체계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그는 "2025년 미국 청소년담배조사(NYTS)에서는 청소년 사용자 중 액상형 전자담배 단독 사용 비중이 줄고 니코틴 파우치 병용·단독 사용이 늘었다"며 "KT&G·필립모리스 등이 보유한 니코틴 파우치가 국내 진입을 대기하고 있고, 여기에 니코틴 스트립, 니코틴 이쑤시개 등도 곧 보편화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김지은 한국건강증진개발원 금연정책기획부장은 국가 담배규제정책의 현황과 향후 과제를 짚었다. 김 부장은 "일반담배 흡연율은 감소한 반면 전자담배 사용률은 증가하고 있으며, 일반담배·전자담배 중복사용 등 담배제품 사용 양상도 다양해지고 있다"면서 "담배 사용 실태를 종합적으로 파악하고 청소년·청년의 신규 사용을 예방하기 위한 정책 대응도 중요해지고 있다"고 말했다.

김 부장은 '담배사업법'상 담배 정의 확대와 '담배유해성관리법'에 따른 유해성분 검사 도입 등을 들어 담배제품에 대한 규제 근거와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고 평가하면서도, 신종담배 대응과 유사·무니코틴 제품의 규제 사각지대 해소 등을 향후 과제로 꼽았다.

이날 패널토의에서 조홍준 울산의대 명예교수는 "지난달 '담배유해성관리법' 시행에 따른 조치로 담배 유해물질 농도가 발표됐지만, 담배의 매혹도와 의존성, 독성을 높이는 첨가물(가향물질 포함)을 규제하지 않으면 오히려 근거 없이 '덜 해로운 담배'를 찾는 혼란을 부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임현정 국민건강보험공단 법무지원실장은 "신종 담배가 등장하고 담배 형태가 바뀌더라도 흡연으로 인한 건강 피해와 사회적 비용의 책임 문제가 달라지는 건 아니다"며 "담배소송은 단순한 비용 보전이 아니라 담배회사에도 비용을 부담시켜 담배규제의 실효성을 높이는 수단으로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