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에서 대북 제재 결의안이 통과되면 이를 철저히 이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미 중국은 북한산 석탄과 철광석 등의 수입을 지난 1일부터 중단하는 등 대북 제재 결의를 기정 사실로 받아들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은 그러나 대북 제재가 북한을 대화와 협상으로 끌어들이는 계기가 되야 한다는 입장도 내놓았다.
2일 중국 봉황망은 외교부 훙레이 대변인을 인용해 "중국은 북한의 핵 실험과 위성 발사에 대한 유엔 안보리 차원의 새로운 제재 결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며, 결의안이 통과되면 이를 철저히 지킬 것"이라고 전했다. 일본 일부 매체에 따르면 중국 단둥항에서는 이미 지난 1일부터 북한산 석탄과 철광석 등의 수입을 전면 중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의 대 중국 석탄 수출액은 지난해 기준 10억4579만 달러로 전체 대중 수출의 40% 이상을 차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문가들은 북한산 석탄과 철광석 등의 대중 수출이 가로 막히면 북한 경제에 상당한 타격이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그러나 중국이 북한의 석탄과 철광석 수입을 금지한 구체적 배경은 알려지지 않고 있지만 안보리 대북제재에 북한산 석탄과 철광석 거래 금지 조치가 있는만큼 이와 연관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일부에서는 대북 제재가 채택되더라도 북한과 중국의 전면 교역 중단으로 이어지지는 않을 것이라고 내다본다. 전문가들은 "핵이나 미사일, 화학무기와 관련된 품목들의 교역이나 이를 적재한 선박에 대한 검사를 강화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정확히 어떤 품목들을 거래 금지할 지는 결의안이 나와봐야 알 수 있다"고 말했다.
각 국가마다 결의안을 이행하는 수준에도 차이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예컨대 일본은 이미 지난달부터 북한 선박이나 북한을 경유한 제3국 선박의 입항을 금지하는 독자 제재에 나섰다. 하지만 다른 국가들이 이 수준의 제재에 동참할 지는 미지수다. 특히 북한과 교역 규모가 많은 중국의 대북 제재 수위에 관심이 쏠린다. 중국이 대북제재 결의안 채택 이후 이를 강력하게 적용한다면 북한 경제에 상당한 악영향이 예상된다.
한국개발연구원에 따르면 2014년 북중 무역 규모는 63억6400만 달러로 이중 북한의 수입금액은 35억2300만달러, 수출금액은 28억4100만달러로 알려졌다. 지난해 1~11월 기준 북중 무역액은 49억900달러로 북한의 대중국 수출은 22억7900만달러, 수입은 26억3000만달러로 드러났다.
중국은 그러나 대북 제재에 찬성하는 이유는 제재를 위한 제재가 아니라 북한을 대화와 협상으로 끌어들이기 위한 것이라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대북제재가 북한 주민들의 민생경제를 흔들어서는 안된다는 원칙도 밝혔다. 훙레이 대변인은 "대북 제재 결의가 한반도 핵 문제를 대화와 협의로 유도해야 한다"며 "6자 회담도 다시 재개해야 한다"고 밝혔다.
인민일보도 이날 "대북 제재의 원래 목적은 대화와 협상을 다시 시작하는 것”이라며 “2009년 중단된 6자 회담을 부활시켜 북핵 문제를 대화로 중단시켜야 한다"고 전했다. 중국은 이미 북한 측에 북핵 문제에 대한 대화와 협상을 제시했고, 평화적으로 북핵 문제를 해결한다는 원칙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은 대북 제재가 북한 주민들의 피해로 이어져서는 안된다는 입장도 분명히 했다. 인민일보는 "대북 제재가 북한 민생 경제에는 영향을 주지 않아야 한다"며 "(대북 제재로부터)북한 주민들은 보호받아야 한다"고 전했다. 이 때문에 대북제재가 채택되더라도 중국이 북한에게 원조 차원에서 제공하던 원유 거래 등은 계속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