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박근혜 대통령은 2일(현지시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만장일치로 채택한 대북제재 결의안에 대해 "북핵 폐기와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 이 같은 결과를 도출해 낸 유엔 안보리 이사국들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사의를 표한다"며 "앞으로 북한이 핵개발을 포기하고 변화의 길로 나서길 진심으로 바라며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위해 더욱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3일 '유엔 안보리 결의안 통과 관련 대통령 메시지'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고 김성우 청와대 홍보수석이 전했다. 박 대통령은 "유엔 안보리에서 유례없이 강력한 대북제재 결의안이 통과된 것은 한반도와 세계평화를 원하는 국제사회의 강력한 메시지"라고 평가한 뒤 "앞으로 국제사회와의 긴밀한 연대를 계속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약속했다. 유엔 안보리가 채택한 대북제재 결의안에는 △모든 북한 수출입 화물에 대한 검색 의무화 △대북 항공유 및 로켓연료 공급 금지 △대북 무기 수출입 금지 △핵무기 및 미사일 개발 관련 북한 단체

'유엔 사상 가장 강력한 비군사적 조치' 등 화려한 수식어가 붙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의 대북 제재 결의가 통과됐다.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고도화를 막지 못한 과거 4차례의 대북 제재처럼 '말잔치'에 그치지 않으려면 북한의 회피 시도 차단과 국제사회의 결의 이행이 관건이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2일 머니투데이 the300(더300)과의 통화에서 "지금이야 국제사회의 비난여론이 큰 만큼 각국이 제재에 따르겠지만 4~5개월 지나면 자국 이익에 따라 흐지부지 될 수 있다"며 "그것이 국제정치의 속성"이라고 지적했다. 북한은 그간 안보리 제재에 회피와 우회를 거듭하며 대량살상무기 능력을 고도화 해왔다.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제재위) 전문가 패널은 지난달 29일(현지시간) 안보리에 제출한 연차보고서에서 이전 안보리 대북 제재에 대한 북한의 회피 실태를 지적했다. 보고서는 북한이 민생품을 군사용도로 전용해 캐치올(catch-all) 제도를 회피하거나, 장기간 무역 관계가 있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3일(현지시간 2일) 통과시킨 대북 제재 결의안에 대한 전문가들의 분석은 '포괄적이고 강력하지만 이행이 관건'으로 요약된다. 결의안에 일부 미비점이 있지만 과거 제재에 비해 북한 체제의 변화를 이끌어 낼 만큼 강력하다는 것이 중론이다. 전문가들은 북한이 당분간 사태를 관망하다가 오는 5월 제7차 노동당대회를 기점으로 대응에 나설 것으로 전망했다. ◇"역대 가장 강력·실효적…북한 대비 뛰어넘을 것" 김한권 국립외교원 교수는 머니투데이 the300(더300)과의 통화에서 "이번 안보리 제재는 과거 이라크가 쿠웨이트를 침략했을 때처럼 전쟁을 일으킨 상황을 제외하고는 가장 강력한 제재임이 분명하다"며 "북한은 이번 제재에 2가지 측면에서 충격을 받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 교수는 "핵실험 이후 북한은 미국과 중국이 의견을 달리하고, 갈등국면이 지속되다가 다시 대화로 귀결되기를 가장 바랐을 것"이라며 "중국이 미중간 전략적 구도 아래 북한을 포용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유엔안전보장이사회가 북한의 4차 핵실험 후 57일 만인 2일(현지시간) 역대 가장 강력한 조치를 담은 대북제재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이번엔 반드시 '끝장 결의'를 도출하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오랜 산고 끝에 결실을 맺은 것이다. 여기엔 북한의 핵능력 강화를 저지해야 한다는 국제사회의 공감대도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이번 안보리 결의안은 △북한 행·발 화물에 대한 전수조사 △의심물품 적재 항공기 영공통과 금지 △석탄, 희토류 등 북한산 광물거래 수출 금지 △북한 은행의 해외지점 신규개설 금지 및 기존 지점 폐쇄 △북한내 유엔 회원국 금융기관 개설 금지 및 기존 사무소 폐쇄 등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과 김정은 정권의 자금줄을 차단하는 조치가 망라돼 있다. 외교부에 따르면 이번 안보리 결의는 70년 유엔 역사상 비군사적 경제 조치로는 가장 강력하고 실효적인 제재 결의로, 모든 조항이 의무화된 역사적 결의다. 외교부 당국자는 "광범위한 분야에 걸쳐 기존 대북제재 결의 조치를 대폭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은 2일(현지시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가 대북 제재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한데 대해 "북한이 국제사회에서의 의무를 완전히 준수해야 한다는 분명한 메시지를 보낸 것"이라고 밝혔다. 반 총장은 대변인 성명을 통해 "안보리의 단호한 대응은 도발 악순환을 끝내고 대화 재개로 이어질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회원국들이 제재안을 적극 이행하고 북한은 안보리 결의를 준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북한의 자금줄을 차단하는 대북 제재 결의안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에서 만장일치로 채택됐지만 중국과 러시아의 입장에는 온도차가 느껴졌다. 2일(현지시간) 뉴욕 유엔 본부에서 열린 안보리 회의는 예정보다 10분 정도 늦은 오전 10시 10분에 시작됐다. 3월 안보리 의장인 아스마엘 가스파르 마틴스 유엔 주재 앙골라 대사가 대북 제재안을 설명했고 표결이 시작됐다. 회의에 참석한 15개 이사국 대표들이 모두 찬성표를 던지면서 만장일치로 대북 제재 결의안 2270호이 채택됐다. 하지만 이어진 상임이사국 발언에서는 미묘한 신경전이 이어졌다. 처음 마이크를 잡은 서맨사 파워 유엔 주재 미국대사는 이번 제재가 지난 20년간 채택된 안보리 결의의 수준을 뛰어넘는다면서 북한의 핵과 다른 금지된 무기 프로그램에 흘러 들어가는 자금을 차단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밝혔다. 파워 대사는 "포괄적이고 강력한 이번 결의를 이행하는데 국제사회의 단합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요시카와 모토히데 유엔 주재

새누리당이 UN(국제연합)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제재 결의안 채택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새누리당은 3일 새벽 김영우 수석대변인 명의 논평을 내고 "북한 도발에 대한 국제사회의 단합된 목소리를 환영하고 지지한다"며 "북한은 국제사회가 보내는 메시지의 엄중함을 깨닫고 모든 핵프로그램과 대량살상무기 개발을 즉각 중단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새누리당은 이어 "만약 북한이 이를 무시하고 핵개발을 포기하지 않는다면 지금의 고립무원에서 결코 벗어날 수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부에도 대북경계에 만전을 기할 것을 요구했다. 새누리당은 "북한이 안보리 결의 채택에 반발해 도발 위협을 가하고 있다"며 "대북경계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제재 실효성을 위해 이웃 국가들과의 공조에 외교적 역량을 발휘해 주기를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UN안보리는 역대 최고 수위의 제재안을 담은 대북제재 결의안 2270호를 이날 새벽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가 2일(현지시간) 북한의 자금줄을 차단하는 내용을 담은 고강도 대북제재 결의안을 채택했다. 안보리는 이날 오전 10시 뉴욕 유엔본부에서 회의를 열어 대북제재 결의안에 대한 투표를 진행했다. 투표 결과 대북제재 결의안은 만장일치로 통과됐다. 북한의 4차 핵실험 이후 56일 만이다. 앞서 여섯 차례 채택된 대북제재 결의안은 1993년 북한의 핵확산금지조약(NPT) 탈퇴 선언 이후 나온 첫 결의안을 제외하면 모두 만장일치였다. 이번 결의안 채택으로 유엔 회원국들은 북한의 모든 수출입 화물에 대한 검색이 의무화되고 북한의 주요 광물도 수출이 어렵게 됐다. 사실상 북한의 해상로가 봉쇄되고 핵과 미사일 개발에 필요한 ‘돈줄’도 끊길 전망이다. 지금까지 대량살상무기(WMD) 등을 선적한 것으로 의심되는 선박에 대해서만 검색을 해왔다. 이에 따라 북한의 대외무역은 큰 타격이 불가피하고 핵과 미사일 개발에 필요한 물자 조달 역시 힘들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또 금지 품목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3일(현지시간 2일) 북한의 4차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에 따라 기존 대북 제재 조치를 대폭 확대·강화한 결의 2270호를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이번 안보리 결의에는 △무기거래 △제재대상 지정 △확산 네트워크 △해상·항공 운송 △대량살상무기(WMD) 수출 통제 △대외교역 △금융거래 △제재 이행 등 광범위한 분야에 걸쳐 기존 대북 제재 결의상의 조치들이 대폭 강화됨은 물론, 새로운 강력한 제재 조치들이 다수 포함됐다. ◇소형 무기 수입까지 금지…무기거래 완전 통제 새 안보리 결의는 기존 대북 제재 결의에서는 주권 국가의 자위권 유지 차원에서 허용했던 소형 무기(small arms) 수입까지 일절 금지시키는 북한에 대한 전면적 무기 금수(禁輸)조치를 취했다. 대량살상무기나 재래식 무기 생산에 사용될 수 있는 모든 물품의 거래를 불허하는 캐치올(catch-all) 수출통제를 의무화해 북한의 무기생산을 억제토록 했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와 관련된 어떤 형태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2일(현지시간) 채택한 고강도 대북제재 결의안에 대해 청와대는 "우리가 그린 밑그림(초안)이 상당히 많이 반영됐다"고 평가했다. 개성공단 가동 전면중단도 국제사회의 초강력 대북제재를 끌어내는 데 주효했다고 자평했다. 유엔 안보리가 이날 채택한 대북제재 결의안에는 △모든 북한 수출입 화물에 대한 검색 의무화 △대북 항공유 및 로켓연료 공급 금지 △대북 무기 수출입 금지 △핵무기 및 미사일 개발 관련 북한 단체 및 개인 제재 등의 내용이 담겼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유엔 대북제재 결의안과 관련, "유엔에서 강력한 대북제재 초안을 만드는 데 우리 정부가 상당한 기여를 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우리 정부는 사실상 미국 정부와 공동으로 대북제재 초안을 마련한 것으로 전해졌다. 유엔 대북제재 결의안의 수위에 대해 이 관계자는 "역사상 가장 강력한 제재 결의안 중 하나"라며 "금융·무역, 인적·물적 분야를 망라해 제재 조치가 도입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특히 북한 수

정부는 3일 "유엔 안보리가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한 제재조치를 담은 결의를 만장일치로 채택한 것을 전적으로 환영하고 지지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날 '안보리 결의 채택 관련 정부 성명'을 통해 이 같이 말했다. 정부는 "오늘 채택된 역사적인 안보리 결의는 북한의 상습적인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더 이상 용납할 수 없으며, 안보리 결의와 국제사회를 무시하고 도발을 한 데 대해 엄중한 대가를 치르도록 하여 북한의 잘못된 셈법을 완전히 바꿔놓아야 한다는 국제사회의 단호한 의지의 발현"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는 앞으로 이번 결의가 차질없이 이행되도록 모든 유엔 회원국들과의 협력 등 필요한 모든 노력을 경주할 것이며, 북한이 핵 프로그램을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으로 폐기하도록 국제 공조를 더욱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특히 "북한은 이번 안보리 결의에 담긴 국제사회의 요구를 받아들여 하루 속히 비핵화의 길로 나와야 할 것"이라며 "만약 지금과 같이 북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