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맵에서 북한 평양에서 연변의 핵시설까지 이동시간을 검색하면 약 1시간8분이 소요된다고 나온다. 하지만 서울에서 부산으로 가는 길은 검색하면 '경로가 확인되지 않는다'는 오류 메시지가 뜬다.
미국 IT(정보통신)기업 알파벳(구글)이 한국의 지도서비스 규제에 반발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17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한국 정부가 국가보안법(국보법)을 이유로 정부가 제공한 지도정보의 해외 반출을 금지하고 있어서다. 구글의 반발은 18일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열린 규제개혁 장관회의를 앞두고 나왔다.
한국에서 검색엔진과 지도 서비스로 가장 많이 이용되는 네이버 등과 달리 구글은 정부의 승인을 받지 못해 한국의 지도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한다. 이에 따라 구글맵으론 한국에서 3D 지도, 교통정보, 이동정보, 네비게이션, 내부지도 등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다. 알파벳은 2008년부터 한국에서 지도 서비스를 시작해 3D 지도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었지만 규제에 막혀 성사시키지 못했다.
정부는 국보법상 정부가 제공한 지도정보를 외국으로 유출해선 안 된다는 이유로 구글의 다양한 지도 서비스를 승인하지 않았다. 민감 시설 관련 정보는 해외 사용자들의 사용을 제한해야 허가를 받을 수 있다는 입장이다. 지도 서비스 규제를 관할하는 국토교통부는 국가보안상 어쩔 수 없다고 밝혔다고 WSJ는 전했다.
청와대 항공사진의 경우, 구글맵 글로벌 버전에서는 명확하게 보이지만 구글맵 한국 버전에서는 흐릿하게 보인다. 네이버맵에서는 아예 보이지 않는다. 네이버와 카카오는 정부가 공급한 지도만을 서비스에 활용한다. 이 지도에서 민감한 시설들은 흐릿하게 처리되거나 위장돼있다.
구글은 국보법이 한국의 혁신을 저해하며 구글의 지도 서비스 사업을 막는다고 주장했다. 구글 측은 "국보법이 한국 경쟁사들에게 5000만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불공평하게 이익을 주고 있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또 북한보다 더 지도 정보를 제공할 수 없다고 비꼬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