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진핑, 감사합니다! 당신의 3연임은 미국과 자유 진영 역사상 가장 큰 축복의 순간으로 기록될 것입니다."
미국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3연임을 내심 환영하고 있다는 분석이 잇따르고 있다. 이념만 앞세운 시 주석의 장기 집권으로 중국 경제가 급격히 둔화하고 있어 미국 경제가 중국에 추월당할 가능성이 줄었다는 것이 핵심 내용이다.
19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TY)는 '고마워요, 시진핑'이라는 조롱 섞인 제목의 칼럼을 게재했다. 퓰리처상 수상 언론인 브렛 스티븐스가 쓴 이 칼럼은 사실상 종신집권 체제를 구축한 시 주석에게 보내는 편지 형식으로 구성됐다.
스티븐스는 우선 시 주석이 첫 집권 당시인 10년 전 중국을 되짚었다. 당시엔 고속성장을 거듭하는 중국이 머지않은 미래에 미국을 제치고 세계 최대 경제국가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었다. 또 막대한 경제력을 지닌 중국이 아시아는 물론 유럽·중남미·아프리카 등 전 세계에 걸쳐 영향력을 확대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인식이 팽배했다.
미국의 상류층 부모들이 앞다퉈 자녀들에게 중국어 교육을 시켰고 이를 자랑스러워하던 시기이기도 했다. 중국이 세계 경제와 문화를 주도했던 고대의 영광을 되찾을 것이라는 진단을 의심하는 사람이 없을 정도였다.
하지만 시 주석이 집권한 지난 10년간 중국의 상황은 크게 달라졌다고 스티븐스는 봤다. 신장 위구르 주민들에 대한 탄압은 옛 소련 시절 강제수용소와 비할 정도로 인권 유린이 만연했다. 시 주석이 내세운 경제개혁은 사실상 비효율적인 국영기업 체제로의 퇴행을 불렀다.
시 주석의 강압적인 외교정책은 일본의 재무장에 불을 지폈고, 주요 국가들을 적으로 만들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미국은 대만과 함께 싸우겠다"고 공언한 것도 중국이 자초한 결과라고 해석했다.
시 주석은 의도하지 않았지만 자유 진영과 비자유 진영의 경쟁에서 미국 등 자유국가에 유리한 행동을 하고 있다는 주장도 폈다. 스티븐스는 "미국의 시스템과 정치 지도자들에게 결점이 많고 과거의 장점들도 퇴색했지만, 시 주석 장기 체제의 암울한 중국은 미국의 대안이 될 수 없다"며 "이것이 바로 미국이 시 주석에게 감사해야 하는 이유"라고 강조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도 과거 두 자릿수 성장을 기록하던 중국 경제가 시 주석 집권 이후 내리막길을 걷고 있어 그의 장기 집권은 미국에 이익이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IMF 자료를 인용해 시 주석 재임 기간 중국의 생산성 성장은 평균 0.6%로 그 이전 5년 평균 3.5%를 크게 밑돌았다는 점도 짚었다. 국영기업의 생산성은 민간기업의 80%에 불과한데 민간기업을 옥죄고 국영기업 체제로의 전환이 이 같은 참담한 결과로 이어진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시 주석의 가장 큰 실수로는 중국의 정보기술(IT) 기업들을 길들이겠다며 무차별 규제를 가한 것을 꼽았다. 시 주석 집권 이전 중국은 기업가 정신이 극대화돼 알리바바·텐센트 등 IT 기업들이 급성장하며 미국을 추월할 기세였다. 하지만 현재 이들 기업들은 중국 정부의 눈치를 보며 투자를 중단한 상태다.
사교육을 금지한 극단적인 조치도 중국의 인재 육성에 큰 걸림돌이 될 것으로 봤다. 2020년 현재 중국 노동력의 34%만이 고등교육을 받고 있는데 이는 멕시코·아르헨티나 등 개도국과 비교해도 1%포인트 정도 낮은 수치다. 세계 주요국의 고등학교 진학률은 평균 82%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