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평등법이 정의하는 여성은 생물학적 여성으로 한정되며 성전환 여성은 포함되지 않는다는 영국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CNN 등 주요 외신에 따르면 영국 대법원은 16일(현지시간) 2010년 제정된 영국 평등법에서 '여성'과 '성'이라는 용어는 생물학적 여성과 성을 의미한다고 만장일치로 결론 내렸다. 이에 따라 앞으로 영국에서 성전환 여성은 법적 평등 사안에선 여성으로 간주되지 않을 전망이다.
다만 영국 대법원은 "이번 판결은 의회가 제정한 법률을 해석하는 데 의미가 있는 것"이라며 "어느 한쪽의 승리로 해석되지 말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영국엔 트렌스젠더에 대한 차별을 방지하는 법적인 보호가 존재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판결은 성별인식증명서(GRC)를 발급받은 성전환 여성이 영국 평등법상 여성에 포함되는지를 둘러싼 소송에서 비롯됐다. 2018년 스코틀랜드 의회가 공공기관 이사회에 여성 비율을 50%로 정하는 법을 통과시킨 뒤 스코틀랜드 정부가 GRC를 발급받은 여성도 여성 범주에 포함된다고 하자, '스코틀랜드 여성을 위해'라는 단체가 이에 반발해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이 단체를 도와준 이들 중엔 '해리 포터' 작가 J.K. 롤링도 포함돼 있다. 대법원판결이 나온 뒤 롤링은 소셜미디어를 통해 "이들이 승리함으로써 영국 전역의 여성과 소녀들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게 됐다"고 적었다.
영국 내에선 이번 판결로 성전환 여성의 여성 전용 공간 이용이나 임신 및 출산 정책, 고용 및 임금 평등 소송 등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비슷한 논란을 겪는 다른 나라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고 외신은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