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방정부 셧다운(일시적 업무정지) 종료를 위한 단기 지출법안(임시예산안·CR)이 연방의회 상원에서 3일(현지시간) 또 부결됐다. 셧다운 사태가 다음주까지 이어지면서 미 연방정부 사업에 대한 예산 삭감·중단과 연방 공무원 대량 휴직 또는 해고 가능성이 커졌다.
미 상원은 셧다운 사흘째인 이날 본회의를 열고 민주당과 공화당이 각각 제안한 단기지출법안을 표결했지만 모두 부결됐다. 상원의 법안 통과에는 의원 100명 가운데 최소 60명의 찬성이 필요하지만 민주당이 발의한 법안은 찬성 46표 반대 52표로, 공화당 법안은 찬성 54표 반대 44표로 모두 법안 처리 최소표를 얻지 못했다.
현재 상원 의석수가 공화당 53석, 민주당 47석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양당이 양보 없는 대치 국면을 이어가는 것으로 보인다. 미 정가에선 지난달 19일 이후 네차레 이뤄진 법안 처리 결과가 잇따라 부결로 나오면서 셧다운 사태가 장기화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고개를 든다.
다음 재표결이 오는 6일로 전망되는 가운데 양당은 단기지출법안 처리와 민주당이 정부·여당에 요구해온 공공의료보험 오바마 케어(ACA) 보조금 연장 문제를 두고 물밑 협상을 벌이고 있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공화당은 단기지출법안을 먼저 처리해 정부 업무를 재개해야 ACA 보조금 연장도 협의해볼 수 있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ACA 보조금 연장을 우선 확약해야 법안 처리를 협의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