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뉴욕에 거주하는 한 부부가 뉴욕경찰(NYPD)을 상대로 '사생활 침해' 소송을 제기했다. 경찰 감시카메라가 자택 침실과 거실을 향하고 있어 과도한 사생활 침해를 당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29일(현지 시간) 뉴욕포스트에 따르면 미국 뉴욕 브루클린 베드포드 스타이브센트에 사는 파멜라 리드 와 로버트 소브 부부는 "감시카메라가 우리 침실과 거실 창문을 직접 향하고 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이는 사생활 침해이자 헌법이 보장한 자유와 권리의 침해"라고 주장했다.
부부가 제출한 소송에 따르면 문제의 카메라는 뉴욕경찰의 '도메인 어웨어니스 시스템' 에 속한 장비다. 드론·헬리콥터와 고정식 카메라 등 수십만 대의 감시 장비가 네트워크로 연결된 '세계 최대 도시 감시망' 가운데 일부다.
이들은 "카메라가 설치된 뒤 창문을 은박지로 가리고 지내야 했다"며 "햇빛도 못 보고 바깥 구경조차 못 하는 삶을 강요받고 있다"고 호소했다.
소송은 뉴욕 연방지방법원에 제기됐다. 원고 측은 해당 시스템이 미국 수정헌법 제1조(표현의 자유) 와 제4조(사생활 보호 및 불법 수색 금지)를 동시에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원고 측 변호인은 "정부가 개인의 일상을 감시하는 것은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라며 "시민이 자신의 집 안에서조차 감시당하고 있다는 불안 속에 살아야 한다면, 이는 이미 '디스토피아(어두운 미래상)'"라고 비판했다.
또 다른 변호사도 "이 카메라는 거대한 기술 감시체계의 빙산의 일각"이라며 "현재 뉴욕은 세계에서 가장 정교하고 침투적인 감시 시스템을 운영 중"이라고 지적했다.
문제가 된 해당 카메라가 왜 이 위치에 설치됐는지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 뉴욕경찰 측은 이번 소송에 대해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은 것으로 알려진다.
한편 뉴욕 경찰은 현재 30억 달러(한화 약4조2000억원) 규모의 감시 예산으로 도시 전역에 수많은 카메라를 설치·운영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