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에서 일본 정부를 상대로 한 희토류 수출 허가가 지연되고 있다고 요미우리신문이 7일 보도했다.
신문은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이같이 보도하면서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의 대만 유사시 개입 발언으로 중·일 관계가 크게 냉각된 것을 배경으로 짚었다. 일본 정부는 중국 측의 의도를 면밀히 분석하고 있다.
익명의 일본 정부 관계자는 신문에 "(희토류 등) 중요 광물의 수출 절차에 지연이 발생하고 있다"면서도 "중국의 압박이나 보복 조치 때문인지는 아직 판단할 수 없다"고 말했다. 다른 정부 관계자는 "중국이 희토류를 카드로 일본을 흔들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지난달 다카이치 총리가 대만 유사시 집단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발언한 뒤 중국은 다카이치 총리에 발언 철회를 요구하면서 일본에 이민·유학 자제령을 내리고 일본산 수산물 수입을 중단하는 한편 무력 시위를 이어왔다.
특히 희토류 수출 통제는 중국이 갈등 관계에 있는 국가를 상대로 꺼내드는 강력한 카드 중 하나다. 중국은 지난 2010년 센카쿠 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 인근에서 중국 어선과 일본 해상보안청 순시선이 충돌해 중국인 선장이 구속됐을 때도 일본에 희토류 수출을 통제했고 최근 미국과 무역전쟁 '1년 중단' 합의를 이루는 데에도 희토류 수출 통제가 중요한 역할을 했다.
요미우리는 중국발 희토류 수출이 지연되면 일본 제조업 전반에 미치는 충격이 크다고 지적했다. 중국 언론은 일본의 대중국 희토류 의존도를 60% 수준으로 파악하면서 우회 조달을 포함해 실제 의존도는 더 높을 것으로 보고 있다.
중국 상무부 대변인은 지난 4일 기자회견에서 다카이치 총리의 국회 답변을 재차 비판하며 "일본이 독단적으로 행동한다면 중국은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 모든 책임은 일본이 지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희토류 문제에 대해서는 "법에 따라 수출 관리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