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캘리포니아 주가 주민들의 총기 휴대를 금지하는 것은 위헌이라고 미 연방법원이 판결했다. 민주당 지지 성향이 강한 캘리포니아는 민주당 당론을 따라 총기 휴대를 엄하게 규제해왔다.
로이터통신 등 법원에 따르면 미국 제9순회항소법원 재판부는 인구 20만 명 이상인 카운티에서 총기 공개 휴대를 주법으로 금지하는 것은 위헌이라며 사건을 1심으로 돌려보냈다. 순회항소법원은 한국의 고등법원에 해당한다.
캘리포니아 주는 인구 20만 명 이상 카운티 거주민들이 총기를 공개 휴대하는 것을 금지한다. 인구 20만 명 미만인 카운티에서는 지역 경찰서가 내준 허가증이 있으면 총기를 공개 소지할 수 있다. 로이터는 캘리포니아 주 인구 95% 이상이 인구 20만 명 이상 카운티에 거주한다고 짚었다. 캘리포니아 주민 대부분이 이번 판결의 영향을 받게 될 것이라는 뜻이다.
재판부는 캘리포니아의 총기 휴대 규제는 2022년 연방대법원 판결에 반하기 때문에 인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당시 뉴욕주총기협회는 공공장소에서 권총 휴대를 금지한 주법에 맞서 소송을 제기했는데, 연방대법원은 무기 소지, 휴대 권리를 보장한 수정헌법 제2조에 반한다는 이유로 총기협회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30개 이상 미주가 총기 공개 휴대를 허용한다"며 "캘리포니아 주 역시 2012년까지 자기방어를 위해 시민들이 총기를 하는 것을 허용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역사기록을 보면 총기 공개 휴대는 주 전통임이 명백하다"며 "캘리포니아 주는 총기 규제와 관련된 역사적 전통이 있음을 입증하지 못했다"고 했다.
애덤 윙클러 캘리포니아 대학 로스앤젤레스 캠퍼스(UCLA) 법대 교수는 이번 판결에 대해 "2022년 연방대법원 판결 이후 총기 관련 법률이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지를 보여준다"며 "총기 규제를 옹호하기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