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악관 前 당국자 "하원 쿠팡 조사, 韓 관세 인상으로 이어질 수도"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사태가 한국에 대한 미국의 관세 인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경고가 제기됐다.

뉴스1·뉴시스에 따르면 애덤 패러 전 미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한반도 담당 보좌관은 10일(현지시간) 미 싱크탱크 전략문제연구소(CSIS) 팟캐스트에 출연해 "쿠팡 사안은 사실상 미국과 한국 간의 지정학적 이슈로 전화된 것으로 보인다"고 경고했다. 패러 전 보좌관은 트럼프 1기 때인 2019부터 조 바이든 행정부 시절인 2022년까지 NSC에서 한국 및 몽골 관계, 북한 위협 대응을 담당했다.

패러 전 보좌관은 이날 팟캐스트 진행을 맡은 빅터 차 CSIS 한국 석좌가 '미국 하원의 쿠팡 청문회가 한미 관계에 어떤 의미를 갖는가'라고 질문하자 쿠팡의 이번 사태가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로 시작됐다면서도 "문제는 한국이 지난 몇 년간 디지털 공간에서 미국 기업을 부당하게 겨냥하고, 한국 기업에 유리한 조처를 했다는 인식이 있다는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쿠팡 사태가 망 사용료, 앱 마켓 규제, 데이터 현지화 등 그간 한미 간 갈등을 빚어온 디지털 정책 이슈와 맞물릴 경우 파장이 커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패러 전 보좌관은 "하원에서 진행 예정인 쿠팡 청문회는 한국에 많은 위험을 제기한다. 이 문제가 더 광범위하게 확대할 가능성이 있을 뿐 아니라 의회까지 개입시킬 수 있기 때문"이라며 "이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미 무역 합의를 교란하는 조처를 하도록 이끌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은 무역 협정 이행이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할 경우 관세 인상 위협을 주저 없이 사용했다"며 "아직 발효되지는 않았지만, 앞서 (한국에 대해) 관세를 25%까지 인상하겠다는 이례적 조치가 있었다. 이는 그가 그런 위협을 사용할 의지가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설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한국 국회의 한미 무역 협정을 위한 입법 지연을 이유로 한국과 합의했던 관세 15%를 25%로 올리겠다고 위협한 바 있는데, 쿠팡 사태가 그의 이런 행보를 더 자극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한편 미 하원 법사위원회는 지난 5일 해롤드 로저스 쿠팡 한국법인 임시 대표에게 한국 정부의 차별적 대우와 관련해 증언하고 한국 정부와 소통한 기록을 제출하라는 소환장을 보냈다. 이에 쿠팡 미국 본사는 "조사에 전적으로 협조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로저스 임시 대표는 23일 법사위원회의 비공개 청문회에 출석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