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의 대규모 개인정보유출 사태와 한국 정부의 대응에 대한 미국 연방의회 조사가 한미간 통상 마찰은 물론 한국에 대한 관세 재인상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미국 백악관 전 당국자가 경고했다.
애덤 패러 블룸버그 선임 애널리스트는 10일(현지시간) 미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대담 프로그램에서 "쿠팡 관련 사안은 대규모 개인 정보 유출이라는 점에서 쿠팡에 매우 심각한 위기였지만 이제는 한미간의 지정학적 이슈로 사실상 전환된 듯 보인다"며 이같이 밝혔다.
패러 전 보좌관은 특히 "미국과 트럼프 행정부가 한국이 이들 기업을 부당하게 겨냥하고 있다고 판단할 경우 한국은 상당한 위험에 처하게 될 것"이라며 "트럼프 행정부가 그에 따른 조치로 무역이나 관세 분야에서 비용을 높이는 행동에 나설 수 있다"고 전망했다.
패러 전 보좌관의 이 같은 언급은 이날 대담 사회를 맡은 빅터차 CSIS 한국석좌가 '쿠팡 최고경영자(CEO)가 미국 의회로부터 한국 정부와 쿠팡 사이의 최근 문제에 대해 증언해 달라는 소환장을 받은 것이 한미 관계에 어떤 의미를 갖는가'라는 질문에 답변하는 과정에서 나왔다. 패러 전 보좌관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첫 임기 때인 2019부터 조 바이든 행정부 시절인 2022년까지 NSC에서 한국 및 몽골 관계, 북한 위협 대응을 담당했다.
패러 전 보좌관은 "쿠팡 사태는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로 시작됐다"면서도 "문제는 한국이 미국 기업을 부당하게 공격하고 있다는 주장, 즉 쿠팡 측이 미국 의회에 제기한 주장뿐만 아니라 지난 몇 년간 한국이 디지털 공간에서 미국 기업을 부당하게 겨냥하고 한국 기업에 유리한 조치를 취했다는 인식이 있다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미 연방 하원이 오는 23일 쿠팡 관계자를 불러 청문회를 개최하는 것은 이번 사안을 한층 더 부각할 수 있다는 점에서 서울(한국 정부)에 상당한 위험 요인"이라며 "쿠팡 사태에 미 의회가 본격적으로 개입할 경우 트럼프 대통령이 (한미간) 통상 합의를 흔들 조치에 나설 가능성도 있다"고 전망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은 무역 협정 이행이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할 경우 관세 인상 위협을 주저 없이 사용했다"며 "아직 발효되지는 않았지만 (한국에 대해) 관세를 25%까지 인상하겠다는 이례적 조치가 있었고 이는 그런 위협을 사용할 의지가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미 하원 법사위원회는 지난 5일 해롤드 로저스 쿠팡 한국법인 임시 대표에게 한국 정부의 차별적 대우 여부에 대해 증언하고 한국 정부와 소통한 기록을 제출하라는 소환장을 보냈다. 쿠팡 미국 본사는 이와 관련, "조사에 전적으로 협조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로저스 임시 대표가 오는 23일 법사위원회 비공개 청문회에 출석할 것으로 예상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한국 국회가 무역통상합의 시행에 필요한 대미투자특별법 처리를 늦추고 있다는 점을 들어 한국에 대한 관세를 무역합의 이전 수준인 25%로 인상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