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 910만명의 스위스가 최대 1000만명으로 인구를 제한하는 이른바 '1000만 스위스 반대안'을 오는 6월 국민투표에 부친다. 이민유입으로 인구가 증가하면서 주거비 폭등, 인프라 과부하가 나타나자 국민불만이 고조된 결과로 풀이된다.
11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 등 주요 외신에 따르면 스위스 정부는 6월14일 인구상한제에 대한 국민투표 실시를 예고했다. 스위스는 직접민주주의제도인 '국민발안'에 따라 10만명 이상이 서명한 안건은 국민투표를 통해 결정할 수 있다.
이 방안은 스위스의 영주인구를 2050년까지 1000만명 이하로 제한하고 950만명을 넘을 경우 인구증가를 막기 위한 정책수단을 동원하도록 했다. 외국인의 영주권 취득기준을 높이고 유럽 내 자유로운 이동을 허용한 솅겐조약을 조정하는 방안 등이 거론된다.
스위스는 2000년 이후에만 인구가 약 25% 증가했다. 같은 기간 미국은 약 20%, 프랑스는 12%, 한국은 9% 증가했다. 특히 스위스의 외국인 거주자 비율은 27%로 유럽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다. 높은 임금과 삶의 질에 매료된 이민자가 꾸준히 유입됐다.
국민투표 안건을 발의하고 인구상한제 논의를 주도하는 건 우파성향 스위스국민당(SVP)이다. 스위스국민당은 "인구폭발이 인프라를 압박하고 환경을 파괴하며 임대료를 끌어올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인구증가를 막으려다 국제적 고립을 초래할 수 있단 우려도 나온다. 인구상한제가 극단적이라며 반대하는 쪽은 인구상한제가 스위스 경제에 타격을 주고 외국인 인재유치가 더 어려워지며 유럽연합(EU)과의 관계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맞선다.
스위스 정부와 의회는 국민투표에서 반대표를 행사할 것을 권고한다. 인구상한제가 경제성장을 저해할 것이란 우려가 크다. 노동력 부족에 따라 기업들의 해외이전, 세수감소가 나타날 수도 있다. 정부는 스위스가 EU 솅겐조약과 더블린조약에서 탈퇴할 수 있다고도 경고했다.
여론조사기관 리와스에 따르면 응답자의 48%가 인구제한에 찬성하고 41%는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다른 조사기관 소토모의 마이클 헤르만 애널리스트는 "일반적으로 국민투표는 투표일이 가까워질수록 찬성률이 낮아지는 경향이 있다. 현재로선 찬반을 반반으로 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