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보)
김태효 전 국가안보실 1차장이 미국 등 우방국에 12·3 비상계엄의 정당성을 설득하는 메시지를 보낸 혐의로 구속됐다.
부동식 서울중앙지법 내란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0일 김 전 차장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날 김 전 차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부 부장판사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구속 사유를 밝혔다.
권영빈 특검보는 이날 오전 9시35분 영장 심사에 들어가기 전 취재진에게 "지금까지 내란과 관련해 용산 대통령실 중에서 수사가 안 됐던 국가안보실 부분에 대해 수사한 결과, 김 전 차장의 행위가 매우 중하다고 판단해 영장을 청구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법원이 전날(9일)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관련 정부 입장문을 해외에 발표한 게 잘못된 것이라 확정됐다"며 "김 전 차장이 계엄 정당화 메시지를 외교부 공무원을 통해 외국에 전파한 게 잘못된 행위라는 것이 명백해졌다"고 주장했다.
김 전 차장은 이날 오전 9시41분 영장 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법원종합청사에 도착했다. 김 전 차장은 '우방국에 계엄 정당화 메시지를 전달한 혐의에 대해 인정하는지'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를 받은 것인지' 등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지 않았다. '구속영장 실질심사에서 어떤 점을 소명할 건지' 질문에 대해선 "다음에 기회가 되면 말씀드리겠다"며 미소 지은 뒤 법정에 들어갔다.
종합특검팀(특별검사 권창영)은 지난 7일 김 전 처장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에 대해 구속 수사가 필요하다고 보고,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팀에 따르면 김 전 차장은 12·3 비상계엄 선포 후 필립 골드버그 당시 주한미국대사에게 연락해 계엄 정당성을 설득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특검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지시가 내려진 뒤 김 전 차장과 신원식 전 국가안보실장이 공모해 국가안보실·외교부 공무원들을 통해 미국 등 우방국에 메시지를 전했다고 보고 있다.
이들은 '비상계엄은 국회가 탄핵소추, 예산 삭감 등으로 행정부를 마비시키고 대한민국 헌법 질서의 실질적 파괴를 기도한 것에 대응해 헌법 테두리 내에서 정치적 시위를 한 것', '윤 대통령은 종북좌파, 반미주의에 대항하고자 하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라는 등의 내용을 외국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대통령 당선인 신분이었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도 이같은 메시지를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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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안보실은 미국을 비롯해 일본·영국·캐나다·호주·뉴질랜드·유럽연합(EU)에도 계엄을 정당화하는 메시지를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특검팀은 지난 4월 김 전 차장의 주거지 등에 대한 강제수사에 착수했고 5월15일 김 전 차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조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