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방대법원이 빠르면 20일(현지시간) 이른바 '관세 판결'을 내릴 가능성이 있다는 보도가 나왔다.
야후파이낸스는 미 대법원이 20일 오전 10시(한국시간 21일 자정) 심리를 재개한다며 시장이 관세 판결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고 19일 보도했다. 앞서 월스트리트저널(WSJ)도 관세 판결이 20일 혹은 24일, 25일에 선고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지난 17일 전했다.
대법원은 심리를 시작하기 전까지 어떤 판결을 선고할지에 대해 공개하지 않는다. 커탄지 브라운 잭슨 대법관은 지난 10일 CBS 인터뷰에서 "미묘한 법적 쟁점이 많아 판결문 작성에 시간이 걸리고 있다"고 말했다.
핵심 쟁점은 1977년 제정된 국가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를 부과한 것이 대통령의 권한 범위 안에 있는지 여부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법을 근거로 각국에 상호관세를 부과해왔다. 1·2심은 관세 부과는 의회의 권한이라며 불법행위라고 판단했다.
야후파이낸스는 "어떤 결론이 나오든 시장의 혼란이 불가피하다"고 했다. JP모건은 △관세 유지 △관세 전면 무효화 △중간선거까지 효력 유지 등 세 가지 시나리오를 내놨다. 또한 어떤 결과든 S&P 500 지수가 1~2% 움직일 것이라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