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방대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가 위법하다고 판결한 데 대해 일부 공화당 인사들도 환영의 뜻을 밝혔다.
트럼프 1기 행정부에서 부통령을 지낸 마이크 펜스 전 부통령은 21일(현지시간) SNS(소셜미디어) X(엑스·옛 트위터)에 대법원 판결에 대한 입장문을 싣고 "미국 국민의 승리이자 헌법에 명시된 삼권분립의 승리"라고 평가했다.
그는 "이번 판결로 미국 가정과 기업들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게 됐다"며 "이들은 외국 아닌 미국에 관세를 납부했기 때문"이라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권력 분립과 관련, "헌법이 대통령 아닌 의회에 관세 부과 권한을 부여했다는 것을 재확인한 판결"이라고 했다.
펜스 전 부통령은 "역사적인 판결로 미국은 이제 헌법에 따라 자유 국가들과 자유 무역을 추구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그는 닐 고서치 대법관이 낸 의견을 인용하며 "지혜와 원칙이 드러났다"고 평가했다. 고서치 대법관은 "더 많은 관세를 부과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이 판결이 실망스럽겠지만 그들도 입법 과정을 자유의 보루로 깨닫는 날이 올 것"이라고 했다.
이어 랜드 폴 상원의원, 돈 베이컨 하원의원 등 공화당 의원들도 판결을 지지하는 입장을 보였다. 그러자 트럼프 대통령은 SNS 트루스소셜에 "공화당원들은 자신에게 너무나 불충실하다"며 "단결해서 승리하자"고 썼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유럽 국가 수장들도 미국의 연방대법원 판결을 반겼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민주주의 체제에서 권력과 그에 대한 견제 세력이 존재하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라고 밝혔다. 이어 "대법원이 있고 법치주의가 존재한다는 것은 나쁜 일이 아니다"고 덧붙였다.
프리드리히 메르츠 독일 총리는 "관세를 무효화한 판결로 유럽 기업들의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의 후속 관세 부과 움직임에 우려의 뜻도 함께 밝혔다. 메르츠 총리는 "유럽과 미국 경제에 가장 큰 독은 관세에 대한 끊임없는 불확실성"이라며 "이 같은 불확실성은 반드시 끝나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