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통화기금(IMF)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 때문에 미국 경제 성장이 저해되고 있다면서 무역 정책 수정을 권고했다.
국제통화기금은 25일(현지시간) IMF 협정 제4조에 근거해 미국 경제 상황을 점검한 결과를 공개하면서 "높은 관세가 미국 경제에 부정적인 공급 충격을 가해 올해 초 개인소비지출(PCE) 지수를 0.5% 상승시키고 국내총생산(GDP)을 0.5% 감소시킬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IMF는 "관세가 소비자 물가에 전가되는 정도가 예상보다 낮을 경우 경제 활동이 개선될 여지가 있다"면서도 "무역 정책의 불확실성으로 인해 예상보다 큰 폭의 경기 위축이 나타날 수 있다"고 했다.
관세가 물가를 상승시키고 생산력은 끌어내릴 것이란 지적이다. 관세를 지렛대로 무역 협상을 압박하는 트럼프 행정부의 방식은 득보다 실이 클 것이란 분석이다.
IMF는 "높은 관세는 생산 자원 배분을 왜곡하고 글로벌 공급망을 교란하며 국제 무역의 이점을 끌어내려 비용을 발생시킨다"며 "미국은 무역 파트너들과 건설적으로 협력해 불공정 무역 관행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고 무역 제한과 산업 정책 왜곡을 완화하는 데 합의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가 안보를 명분으로 관세, 수출 통제 같은 무역 조치를 취한다면 국내외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며 "악영향이 최소화되도록 아주 엄격히 판단해야 한다"고 했다.
IMF는 관세가 트럼프 행정부의 감세, 복지 축소 정책과 합쳐져 미국 저소득층 생계에 상당한 부담을 줄 것이라고 예상했다. IMF는 "메디케이드(저소득층을 위한 정부 운영 건강보험)와 식량 지원 축소, 관세 인상으로 인해 소득 하위 3분의 1 계층의 실질 가처분 소득이 크게 감소하고 빈곤율이 높아질 것"이라고 했다.
IMF는 트럼프 행정부의 이민 정책도 미국 경제에 부담이 될 것이라 내다봤다. IMF는 "강화된 국경 단속과 이주민 추방 증가로 향후 몇 년 간 외국인 노동력이 감소할 것"이라며 "이 때문에 고용 성장률이 둔화되고 인플레이션 압력이 소폭 상승해 내년까지 GDP를 0.4% 감소시킬 것으로 예상한다"고 했다.
IMF는 "이민자들이 예상보다 많이 유입되거나 노동 생산성이 지속적으로 향상된다면 GDP 개선 여지가 있다"면서도 "노동력 부족 현상이 심화될 경우, 특히 농업·건설업 등 이민 노동자에 의존하는 부문에서 생산성이 개선되지 않는다면 경제성장률이 둔화될 수 있다"고 했다.
IMF는 2031년까지 미국 경제성장률이 하락세를 그릴 것이란 전망을 제시했다. 올해 2.6%로 고점에 올랐다가 2031년 1.8%로 계속 떨어질 것이라고 했다. IMF는 "트럼프 행정부는 다른 정책 조합을 통해 현행 정책의 부정적 외부효과를 최소화하면서 유리한 소득 분배를 이룰 수 있다"며 "관세를 목적지 기반 소비세(부가가치세)로 대체하고 업무 숙련도를 기준으로 더 많은 이민을 허용하는 등 대안이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