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대형 유통업체 코스트코의 고객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에 따른 가격 인상분을 돌려달라며 코스트코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12일(현지시간) 미 일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코스트코 회원 매슈 스토코프가 전날 일리노이주 연방법원에 코스트코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스토코프는 코스트코가 관세 부담을 반영해 제품 가격을 인상한 만큼 연방대법원의 관세 정책 무효 결정에 따라 정부가 관세를 환급할 경우 가격 인상의 실질적인 피해자인 고객에게 가격 인상분을 돌려줘야 한다며 법원에 이번 소송을 코스트코 회원을 대표하는 집단소송으로 지정해달라고 요청했다.
소비자는 실질적인 수입 신고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정부로부터 직접 관세를 환급 받을 순 없다.
관세 환급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국제경제비상권한법(IEEPA)에 근거해 부과한 상호관세 등을 지난달 미 연방대법원이 무효로 판결하면서 불거졌다. 연방대법원 판결 이후 미 국제무역법원은 1600억달러 규모의 관세 수입을 환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지만 환급 방식과 시점은 명확히 정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