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의 미중 무역전쟁 '휴전'에 담긴 속내 [PADO]

[편집자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외교 구상에서 이란 못지않게 중요한 핵심 변수는 단연 중국과의 관계일 것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는 3월 말 중국 베이징을 국빈 방문합니다. 이는 트럼프 집권 2기 미·중 관계의 향방을 가늠할 중대한 분수령이 될 전망입니다. 이번 방중 일정이 마무리되면 그의 남은 임기는 2년 반에 불과해, 새로운 정책 전환을 꾀하기에는 시간적 여유가 넉넉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와 관련해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는 지난 2월 23일 자 기사에서 트럼프 행정부의 대중(對中) 정책 이면을 심층 분석했습니다. 핵심은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 봉쇄'를 노리는 것인지, 아니면 중국과 전 세계 '세력권'을 분할하려는 것인지에 쏠려 있습니다. 만약 전자가 목적이라면, 지난해 부산 김해공항에서 합의한 '1년간의 무역전쟁 휴전'은 중국의 희토류 수출 제한 공세를 잠시 피하기 위한 전술적 후퇴에 불과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반면 후자가 목적이라면 양국 간의 타협적 기조는 앞으로도 지속될 가능성이 큽니다. 물론 트럼프 대통령 개인의 성향이 곧 미국의 장기적인 국가 전략으로 직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미국의 정책 기조 변화에 촉각을 곤두세워야 하는 이유는 1950년 '애치슨 라인'의 뼈아픈 역사적 경험 때문입니다. 당시 딘 애치슨 미 국무장관이 발표한 태평양 방어선에서 한반도가 제외됐고, 이는 그해 6월 북한이 소련과 중국의 지원을 받아 대한민국을 기습 침공하는 빌미가 되었습니다. 현재 미 워싱턴 조야에서는 외교 정책의 방향성을 두고 치열한 노선 논쟁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미주 대륙으로의 회귀를 주창하는 '마가'(MAGA) 진영, 중국 봉쇄에 화력을 집중하기 위해 유럽과 중동에서 개입을 축소하려는 진영, 그리고 세계의 경찰 역할을 지속하려는 국제주의 진영이 팽팽히 맞서고 있습니다. 과거의 아픈 역사를 되풀이하지 않으려면, 우리는 이러한 미국 내 외교 노선 논쟁을 예의 주시하는 한편, 그 어떤 지정학적 격변에도 흔들림 없이 대응할 수 있는 독자적인 외교·안보 역량을 확충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기사 전문은 PADO 웹사이트(pado.kr)에서 읽을 수 있습니다.